정책 특성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운영 방안 연구 : 생활SOC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남궁윤영 최유진 남정연 장미현 심준영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182쪽, 전체 18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 공간은 주어진 것으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장이며 성별 권력관계가 내재되어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필수적 분야임. □ 공간은 한번 생성되면 개선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평등을 지속시키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됨. □ 도시 공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간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공간이 사회문화적 젠더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재)배치해야 하고, 공간 이용의 사회문화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함. □ 성별영향평가는 시설과 공간이 성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개선사업을 주요 대상과제 선정기준으로 활용하여 왔음. □ 단편적, 분절적, 형식적인 시설분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극복하고 성인지적 공간조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조성 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모든 시민들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공공시설의 건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시설？공간과 성별관련성

1. 시설？공간과 성별: 공간에 대한 권리와 접근성

2. 성인지적 시설？공간 구성을 위한 단계별 성주류화 전략

Ⅲ.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분석

1. 공공시설 건축 과정 특성 및 현황

2.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 현황

3. 공공시설 과업지시서 특성 분석

Ⅳ. 공공시설 사업 분야 성별영향평가 문제점

1. 조사개요

2. 공공시설 사업 분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계자 인식

3. 공공시설 사업 성별영향평가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의견

4. 소결V. 공공시설 분야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안

1. 성평등한 시설？공간 조성을 위한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평가 지표: 공공시설 특성을 중심으로

2. 공공시설 조성과정을 반영한 성별영향평가 단계별 추진 절차

3. 실질적 성평등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공시설 성별영향평가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