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안 (Ⅰ):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장미혜 정연주 박상민 홍세은 정다은 정지연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2 연구보고서 (기본), 1~276쪽, 전체 27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5.31

국문 초록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 자유로운 이동의 제약을 받기 쉽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연령(어린이 또는 노인), 장애 여부,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 등은 안전에 취약한 집단을 규정할 때 고려되는 부분이다. ○안전 취약계층을 고려할 때 성별은 잘 고려되지 않고, 여성이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정체성은 복합적으로 구성되며, 안전취약 요인이 교차할 때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성 모두가 안전에 취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된 요인들과 결합되었을 때 안전을 보다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여성 전체보다는, 여성 내에서도 연령 내지 세대, 건강상태, 소득수준, 동거가구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내의 특정 집단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구의 특성으로 1인가구의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서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가구 정책 추진 과제안이 발표되었으나, 전체 1인가구가 아니라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기반한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1인가구 거주자는 다른 가구유형의 거주자에 비해 범죄피해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여성 피해 경험률만을 구분한 연구는 진행된 적 없다. 여성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범죄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증진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여성 1인가구의 밀집지역과 범죄 위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여성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특히 안전에 관련하여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 조례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등을 살펴봄으로써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의 범죄위험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Ⅲ.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치안 실태

Ⅳ. 여성 1인가구의 안전 관련 정책 수요

Ⅴ. 여성 1인가구 관련 현행 법규와 정책

Ⅵ. 여성 1인가구의 안전 증진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