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와 앙엘리카 크렙스의 정의론에 대한 신학적-윤리적 평가

• 영문명: Christian Ethical Evaluation of the Theory of Justice of John Rawls and Angelika Krebs: Focused on the egalitarianism debate
• 발행기관: 혜암신학연구소
• 저자명: 강원돈
• 간행물 정보: 『신학과교회』제17호, 407~458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과 앙엘리카 크렙스의 빈평등주의적 정의론을 분석하고, 신학적-윤리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두 정의론을 평가한다. 평등주의 논쟁은 평등이 정의의 목표이고 정의의 내재적 가치인가를 둘러싼 논쟁이다. 롤스는 평등을 정의의 목표로 설정하는 정의론을 펼쳤다. 그는 사회적 재화의 분배를 규율하는 정의의 원칙과 기준을 계약주의적 방식으로 제정하고자 했다. 그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강력한 평등주의적 지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의 평등주의는 사회적 업적을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평등주의와 업적 평등주의에 그쳤다. 바로 그 점을 파고 들어간 앙엘리카 크렙스는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을 갖고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의 조건들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반평등주의적 지향이 분명한 휴머니즘적 정의론을 전개했다. 크렙스는 인간의 존엄한 삶의 조건들을 보장하는 ‘문턱 원칙’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모든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정의의 경지, 곧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보편적 정의’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신학적-윤리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필자는 작은 사람들의 우선적 선택, ‘일용할 양식’의 무조건적 보장, 업적에 무관한 정의 등을 평가의 준거로 세우고 롤스와 크렙스의 정의론을 논평했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analyze John Rawls’ egalitarian theory of justice and Angelika Krebs’ anti-egalitarian theory of justice, and evaluate the two theories of justic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ological-ethical theory of justice. The key question of egalitarian debate is whether equality is the goal of justice and its intrinsic value. Rawls developed a theory of justice that set equality as the goal of justice. He tried to establish principles and standards of justice that govern the distribution of social goods in a contractual way. He showed a strong egalitarian orientation by proposing the ‘differential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greatest benefit to the least beneficiary. However, Rawls’ egalitarianism was limited to qualification-oriented egalitarianism and achievement-based egalitarianism, which entitles those who submit social achievements to participate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goods. Angelica Krebs, who dug into that point, criticized that Rawls’ egalitarian theory of justice could not set standards for conditions of life consistent with human dignity, and developed a humanistic theory of justice with a clear anti-egalitarian orientation. Krebs proposed the ‘threshold principle’ that guarantees the conditions of life in accordance to human dignity, and furthermore showed the way to contribution to the happiness of all people by maximizing individual capabilities, that is, ‘universal justice’ in the Aristotle sen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ological-ethical theory of justice, I comment on Rawls’ and Krebs’ theory of justice, setting the preferential option for little people, the unconditional guarantee of ‘daily bread’, and justice independent of achievements as criteria for evaluation.

목차

I. 머리말

II. 존 롤스의 평등주의적 정의론과 그 영향

III. 앙엘리카 크렙스의 반평등주의적 정의론

IV. 신학적-윤리적 관점에서 본 롤스와 크렙스의 정의론: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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