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이용수 0

영문명
A Juristic Review on the New Chinese Corporate Tax Law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한상국(Han, Sang-Kook)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229~25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5,4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중국의 이원적인 기업과세체계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하여 내․외자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조세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용하고 있어서 중국 세법체계에 일종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의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 법은 법인격이 있는 일체의 실체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 동 법은 납세의무자의 판정기준을 통일하였고,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소득의 세전 공제항목을 통일해서 과세베이스를 통일하였으며 또한 조세우대정책 등을 통일해서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법의 적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부합된다. 동 법에 의해 이원적인 세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세제가 간단해짐에 따라 세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예측가능성이 증가해서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 법에는 체납에 대한 규정, 납세협력의무, 원천징수미이행에 따른 벌금, 조세범 처벌규정 등이 없어서 당분간 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영문 초록

The dual corporate tax system of China has been abolished and a new corporate tax law is enacted. This new law will provide a stable, fair, transparent and uniform tax system to both Chinese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ecause this law defines fundamental tax structure of corporate tax and plays a role model among the Chinese tax laws, it is expected to have a profound effect on Chinese future tax reforms. This law defines every person who has legal entity as a taxpayer, hence i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s. It dictates to apply the uniform criteria to domestic and foreign taxpayers. In terms of tax rates, tax deductions, tax credits and other tax support measure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hinese domestic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equal tax burden. It also reduces tax compliance costs and collection costs because it enhances the predictability by making the tax system simple and transparent. But it lacks the provisions on tax arrears, duty of compliance, penalty on non-fulfillment of withholding tax and punishment of tax criminals. That will make loopholes in the tax system for the time being.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소득세법의 연혁 및 제정 배경
Ⅲ. 주요 내용 분석
Ⅳ.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한상국(Han, Sang-Kook) . (2007).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세무학연구, 24 (3), 229-250

MLA

한상국(Han, Sang-Kook) .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세무학연구, 24.3(2007): 229-250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