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법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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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Juristic Review on the New Chinese Corporate Tax Law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한상국(Han, Sang-Kook)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229~25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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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중국의 이원적인 기업과세체계가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제정으로 하나로 통합되었다. 이를 통하여 내․외자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투명한 조세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 법은 세법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용하고 있어서 중국 세법체계에 일종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으며, 향후의 세법개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 법은 법인격이 있는 일체의 실체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 동 법은 납세의무자의 판정기준을 통일하였고, 통일된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소득의 세전 공제항목을 통일해서 과세베이스를 통일하였으며 또한 조세우대정책 등을 통일해서 내외자기업에 대한 세법의 적용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부합된다. 동 법에 의해 이원적인 세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세제가 간단해짐에 따라 세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예측가능성이 증가해서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의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동 법에는 체납에 대한 규정, 납세협력의무, 원천징수미이행에 따른 벌금, 조세범 처벌규정 등이 없어서 당분간 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영문 초록
The dual corporate tax system of China has been abolished and a new corporate tax law is enacted. This new law will provide a stable, fair, transparent and uniform tax system to both Chinese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Because this law defines fundamental tax structure of corporate tax and plays a role model among the Chinese tax laws, it is expected to have a profound effect on Chinese future tax reforms. This law defines every person who has legal entity as a taxpayer, hence i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ves. It dictates to apply the uniform criteria to domestic and foreign taxpayers. In terms of tax rates, tax deductions, tax credits and other tax support measure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hinese domestic enterprise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I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equal tax burden. It also reduces tax compliance costs and collection costs because it enhances the predictability by making the tax system simple and transparent. But it lacks the provisions on tax arrears, duty of compliance, penalty on non-fulfillment of withholding tax and punishment of tax criminals. That will make loopholes in the tax system for the time being.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소득세법의 연혁 및 제정 배경
Ⅲ. 주요 내용 분석
Ⅳ.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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