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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이용수 2

영문명
A Policy Suggestion on Calculating of Real Estate Transfer Income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성용운(Yong Woon, Su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151~178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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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세제가 가지는 결집효과와 동결효과에 대해서 검토하고 양도소득세제가 부동산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인한 세수변동이 지나치게 크면 세수 변동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제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이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세제의 결집효과 및 동결효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결집효과의 완화를 위해서 현행 퇴직소득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연분연승법을 양도소득세에 도입하고, 셋째, 동결효과의 완화를 위해 납세자가 납세의 이연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양도소득세로서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개선방안이 보유기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의 중립성을 제고시키는 있음을 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도입하는 경우 세수의 변화를 추정하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연분연승법만을 적용하면 세수는 현행 방식보다 약 13.35%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면서 연이자율 3%로 동결효과를 환수할 경우 양도소득세세수는 현행 방식보다 약 5.96%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준시가에 비해 실거래가액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감소 문제는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가 세수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한 국세통계연감 자료가 2004년 신고분으로 현재의 소득분포와 다를 수 있고, 동 자료가 보유기간 및 소득금액 규모를 큰 구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한 세수변화에는 추정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개선방안이 세제의 단순화 추세에 해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reviews the bunching effect and the lock-in effect which is found in current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System and makes a suggestion that may allow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System to be neutral in terms of tax imposition without regard to the possession period of real estate. And this study also estimates the effects of suggested policy on tax revenues. In order to decrease the bunching effect and the lock-in effect of the existing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abrogation of Special deduction on longterm possession of real estate, the introduction of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which is currently adopted in Retirement income tax, and the redemption of tax payer's economical benefits from the postponement of tax payments. And it is estimated that if Special deduction on long-term possession of real estate is abrogated and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is applied, then tax revenues would be reduced by 13.35% compared to the existing tax system. And also, if the lock-in effect is redeemed by a yearly interest of 3%, the tax revenues would be decreased by only 5.96% compared to the existing tax system.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from 2007 Real Estate Transfer Income Tax is calculated by actual transaction price which is higher than the Tax standard value, the decreases of tax revenues caused by new tax policy will not be an obstacle to applying new tax policy suggested in this study. Provided that this study relies on the statistics of national tax book of 2004 to estimate the change in tax revenue and that the data in the book were divided into large scale of possession period and income size, the estimations in this study may involve estimation errors and this study also may have some limitations in tax trends point of view which is in general pursuing simplicity.

목차

Ⅰ. 서론
Ⅱ. 결집효과와 동결효과의 발생원인
Ⅲ. 부동산 보유기간과 관련한 현행 제도의 평가
Ⅳ. 결집효과와 동결효과의 완화방안
Ⅴ. 결집효과와 동결효과의 완화방안에 따른 유효세율 변화
Ⅵ. 결집효과와 동결효과의 완화방안에 따른 세수변화 추정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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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운(Yong Woon, Sung) . (2007).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4 (3),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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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운(Yong Woon, Sung)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4.3(2007): 15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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