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납세자권익보장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in both Korea and Chin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서희열(Hi-youl Suh) 김석동(Seok-dong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179~20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조세가 권력단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한 조세의 징수 및 조세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헌법 하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와 납세자의 조세채권, 채무의 법률관계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구제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구제제도는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절차인 동시에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자기보정 등을 통하여 적법․타당한 세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각국은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세무조사 전부터 세무조사 후 과세전과 과세후의 구제제도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납세자권리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중국의 규정을 이해하고 해외투자기업의 권리침해를 대비하여 침해의 구제 과정을 검토하기 위함이었다. 첫째, 중국의 세무조사업무공개제도와 우리나라의 납세자권리헌장의 비교는 양국가의 제도를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모순이 있으나 세무조사의 착수 단계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조사의 협조와 공청 및 불복의 권리 등을 고지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국한 하느냐는 것은 양국가가 모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고지의무를 미 이행 시에는 세무조사의 원천적 취소사유가 되며, 이후 동일 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이 소멸될 것이냐 이다. 또한 납세자가 작성․신고한 내용을 우선 성실히 작성되었다고 간주하고 조사에 임하느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의 준수이다. 둘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공청제도의 비교는 고지서의 발부 전에 납세자가 과세의 부당함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의 부과가 전제될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나, 중국의 경우에는 일정범위의 벌금형 이상의 경우에만 청구의 대상이 됨으로서 사실상 청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또한 청문제도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모든 진행사항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인의 방청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개원칙은 동일 사건의 반복 청구 또는 세무공무원의 무리한 과세 방지 등의 면에서 공청제도의 근본취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조세와 관련된 사건은 개인 또는 기업의 사적인 비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개원칙은 오히려 비밀유지를 받을 권리를 역행하는 즉,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양국 간 조세불복제도는 매우유사하다. 단, 중국의 경우 불복대상의 열거주의나 납세완납(담보제공) 이후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적여유가 없는 권리 침해자인 경우에도 불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선임은 가능하나 고의로 미달 납부를 유도한 경우에 소송대리인에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와 불복청구기관이 직근상급기관에 국한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넷째, 세무행정소송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을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재판절차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법적인 제도 내에서 최후의 권리 수단이다. 처분청의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한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나 중국의 2심급과 우리나라의 경우 3심급에 의한 심리․판단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절차는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갖는다. 즉, 중국의 청문제도를 좀 더 진일보시키는 방법으로 부과 전에 부과처분대상 납세자 모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진행하며 제3자의 개입에 의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중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납세자권리의 구제는 납세자에게 일방적 의무사항이었던 조세의 납부의무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서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권리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So far as taxes are compulsorily imposed on people by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he power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set the prescribed criterion for establishing the tax collection and taxation systems. Accordingly, the tax burden of taxpayers by government requires strictly observing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under the democratic constitution. In the legal relationship of tax credits and tax obligations between the taxpayer and the government, the field of right relief for protecting the taxpayer’s rights cannot become an exception. The right relief system for protecting the taxpayer’s rights is not only the procedure for saving the infringements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taxpayer occurring in the relations of the tax law but also come to need the system to attempt the proper and valid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rough self－correction of unlawful and unjust disposal and the like. Countries have countries have the pre－tax and post－tax relief system and procedure from before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to after adjustment for taxable income as the system for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tax regulations of China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axpayer’s rights and interests in Korea and China and examine the process of relief for them invasion in preparation for the invasion of the rights of overseas investment firms. These regulations and procedures have some limitation in restoring the taxpayer’s rights speedi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system for the purpose of speedy right relief. That is, it is necessary to grant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hearing to every taxpayer, the object of assessment disposal before imposing taxes as the method of advancing the Chinese hearing system further. By doing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system for drawing the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by the intervention of the third party in case the taxpayer wants the hearing. The taxpayer is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state his or her views in the Korean pre－tax propriety screening system, which end with the documentary examination that cannot be said to guarantee the taxpayer enough. And there exists the constraint that the tax authority exercises it. The relief of the taxpayer’s rights is the right to protect the tax obligation, the general matter of obligation to the taxpayer, by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and should further be developed to save the invasion of the taxpayer’s rights.

목차

Ⅰ. 서론

Ⅱ. 납세자권익보장제도의 본질 및 양국의 제도

Ⅲ. 우리나라와 중국의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비교

Ⅳ. 한중 납세자권리구제제도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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