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과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Acquisition Concept and Tax Free for Formal Acquisition in the Acquisition Tax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지선(Ji-sun Chung)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67~11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있어서 취득세는 등록세와 더불어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다. 이처럼 취득세가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취득의 개념을 형식설에 입각하여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형식설에 입각하여 취득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조세법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평등주의의 위배 등 많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즉, 형식설의 입장은 실질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조세법의 양대원칙 중 하나인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성격과 취득에 관한 입법론 및 형식적 취득에 대한 입법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취득세의 성격을 형식설의 입장에서 파악하여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경우에도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설에 입각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판례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취득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즉 민법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형식적인 요건인 등기가 이루어져야 물권의 득실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민법상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과 세법은 그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민법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법에서 명문으로 취득의 개념을 입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취득이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증여,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취득의 개념을 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취득세의 성격을 형식설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있으면 그 유형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록 사실상의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를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파악하면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주의적,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주의적, 훈시적 규정으로 보는 경우에는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입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취득의 개념을 실질설에 입각하여 파악하더라고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해석상 논란이 일고 있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취득, 재매매의 예약에 의한 취득, 양도담보의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과 양도담보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소유권의 재취득, 법인의분할로 인한 취득,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및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의 매수자의 취득과 당초 매도자의 재취득은 입법적으로 형식적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으로 입법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문헌과 우리나라의 취득세와 유사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독일 및 일본의 문헌과 판례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취득의 개념과 형식적 취득의 취득세 비과세규정에 관한 본 논문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취득세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영문 초록

The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within Korea are the largest local tax items that have contributed to local government revenue. The acquisition tax is imposed at the time of not real but formal transfer. It causes to increase over duty and to be against the principle of tax equity by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This research analyzes the nature of acquisition tax and legislative theory about real and formal acquisition as follows. First,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tax under the common theory and precedents does not accept the basic principle, “substance over form”,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form” theory. The legal form theory would require that the acquisition tax be imposed at the time the title is transferred without identifying that the owner has changed. This leads to an unreasonable result in that the acquisition tax is imposed even though the owner has not changed substantially. Thus, the nature of the acquisition tax should be evaluated under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because the tax is applied under that doctrine as are other taxes. Second, Korean precedents apply the notion of the acquisition on the civil law despite the terms of the local tax law. The change of real right under the civil law adopts the “principle of necessary condition for perfection” and requires an essential condition, registration, to alter gains and losses on the real right. This means that the acquisition tax uses the notion of the civil law. However, the concept of the acquisition should be addressed and clearly explained in the regulation of local tax law, because the purpose of civil law is different from that of local tax law. The concept of the acquisition is that the property acquired belongs to a certain person due to its sale and delivery, exchange, gift, new construction or the like, regardless of registration. Finally, the objects of acquisition tax under the legal form theory include all title transactions without identifying income types. Thus, the acquisition tax can be imposed upon a transaction which is not tax free, even though the actual acquisition does not occur. If the tax free provisions on a formal acquisition ar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attention and instruction regulations, it becomes unnecessary to make an establishment for them in the local tax law. However, it is appropriate to enact the provisions to remove a discrepancy in interpretation, although the concept of acquisition is interpreted under the substance theory. The method of this study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accumulated case law and a comparison－and－contrast with that of German and Japan. This research about the acquisition concept and Tax free for formal acquisition of acquisition tax would contribute to improve acquisition tax system in the Korean local tax system.

목차

Ⅰ. 서론

Ⅱ. 취득세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및 취득세의 성격

Ⅲ.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개념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Ⅳ. 취득세에 있어서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실질과세의 원칙 취득세의 성격 형식설 실질설 형식적 취득에 대한 비과세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Nature of acquisition tax Theory of legal form Theory of substance Tax free for formal acqui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