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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인 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

이용수 3

영문명
A Study on the Tax System of the Transfer without Considera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채현석(Hyun Suk Chae) 박훈(Hun Park)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9~38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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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행 세법상 자산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로부터 상속인 또는 수증자에게 이전될 때 무상이전자에 대해 보유기간 동안 증가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아니하고 무상취득자에게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당해 자산이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때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식은 과세상 공평 저해, 자원배분 효율성 저해, 투자 및 판매목적자산의 동결효과 가중, 가공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조세법규의 복잡 등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응능부담의 원칙과 부의 분산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분할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자산의 무상이전을 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산의 무상이전시점에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서이다. 무상양도의 경우에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을 소득의 실현시기로 한다. 셋째,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무상이전시점의 무상이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납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납부유예, 분납 및 물납 등도 함께 보완하여야 한다. 넷째, 자산의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 경우에 대한 취득가액소급규정(동법 제97조 제4항), 부담부증여의 부담부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파생상품 및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행 양도소득세제 틀 안에서 자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자산의 소유자는 무상이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양도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변경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무상이전자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무상취득자가 유상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연하는 취득가액 승계제도의 도입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 무상이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무상취득자에게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는 방법이 세부담의 과중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When property is transferred to an heir/heiress or a donee, Korean tax law levies estate or gift tax on the transferee. Korean tax law doesn't impose a tax on capital gain that was increased during a transferor's possession of property, though. Moreover, when the transferee conveys the property to the third party, the price of the property for capital gain tax is decided not as of the time that the transferor obtained the property, but as of the time of inheritance or gift. These make several problems-vertical and horizontal inequality in taxation, more in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leads a transferor to possess his/her capital assets much longer, .a problem in taxation on hypothetical capital gain, preclude tax evasion make tax law more complicated-in taxation on inheritance and gift. My solutions to above problems are as followings. First, some legislative effort to convert inheritance tax into estate acquisition tax is necessary to allocate wealth properly. Meanwhile some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placed to preclude fictitious separation of property to reduce tax in estate acquisition tax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ose capital gain tax on an heir/heiress or a donee by comprehending inheritance and gift as transfer at the time that they happen. The day that inheritance or gift happens should be comprehended as the capital gain realized mo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at an heir/heiress succeeds his/her inheritee's obligation to pay capital gain tax. Many methods to pay tax like postponement, installment, paying in real estate are helpful to secure the tax. Fourth, Income Tax Act §101(2)(avoiding specially related person's improper act to reduce tax) and §97(4)(retroaction for transfer after spouse's gift to another spouse) should be omitted by above legislation. Fifth, under current tax system, imposing capital gain tax on inheritance or gift is likely to let the owners transform their taxable property into non-taxable property like small shareholder's stocks, antiques and painting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roaden taxable property by defining a person's all property as taxable property comprehensibly with some listed exceptions. Sixth, the carry-over basis system is the second best to reduce the excessiveness by postponing taxation on transferor's capital gain till the time of the transferee's transfer with consideration of the property. Because some critics say that imposing capital gain tax on a transfer and inheritance or gift tax on an heir/heiress or a donee is too excessive.

목차

Ⅰ. 서설
Ⅱ. 현행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제도
Ⅲ. 무상이전 자산 과세제도의 문제점
Ⅳ. 무상이전 자산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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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석(Hyun Suk Chae),박훈(Hun Park) . (2007).개인 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24 (3), 9-38

MLA

채현석(Hyun Suk Chae),박훈(Hun Park) . "개인 간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문제." 세무학연구, 24.3(2007):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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