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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이용수 6

영문명
The Corporate Trade Case of‘A’Corporate: The Contractual Perspective of Tax Planning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정운오(Woon-oh Jung) 김갑순(Kap-soon Kim)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205~227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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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corporate trade를 개괄한 후 최근 국내기업인 A회사가 부실매출채권을 corporate trade를 통해 처분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corporate trade가 세무계획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데에 있다. 본 사례에서 소개하려는 A회사의 corporate trade는 세무계획의 계약적 관점의 중요성과 세금 對비세금 요소의 상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Scholes et al.(2002)에 따르면, 세무계획은 ①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세금효과를 감안하는 계약적 관점(contractual perspective)에서 수립되고, ② 암묵적 조세(implicit taxes)까지 포함하는 모든 세금(all taxes)을 고려하여 수립되며, ③ 세금비용뿐 아니라 비세금비용(non-tax cost)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하여 수립될 때 더 효과적인 세무계획이 된다. 본 사례의 A회사는 현실적으로 처분하기도 어렵고, 재무회계상 회수불능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대손처리가 어려웠던 부실매출채권을 B컨설팅회사와의 corporate trade 거래를 통해 “비화폐성 교환수단”인 TC와 교환하였다. A회사는 이러한 거래를 통해 대손으로는 손금산입이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져 당기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TC를 활용함으로써 재무상태와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는 기업의 절세전략 관점에서 보면 합법적으로 세금비용(tax cost)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Scholes et al. (2002)의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의 관점에서 보면, 절감되는 세금비용(tax cost)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증가할 수 있는 비세금비용(non-tax cost)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corporate trade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TC의 활용과 절세효과를 통해 기업의 현금유출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익과 동시에 비세금비용(non-tax cost)의 발생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는 벤더 교체에 따른 비용과 TC 사용에 대한 부서 간 이해상충에 따른 비용 등의 비세금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A회사가 corporate trade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금비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사례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계약적 측면(contractual perspective)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A회사의 corporate trade 거래는 A회사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함과 동시에 거래의 이해관계자들인 B컨설팅회사, 벤더, C회계법인 등에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세무계획으로서 실현가능했던 것이다. 본 사례는 일차적으로 조세당국과 세무전문가에게 기업들의 세무계획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주요 국내 대학들이 “Taxes and Business Strategy:A Planning Approach, Scholes at el.(2002)”를 교재로 하는 세무회계세미나를 개설하고 있는바, 본 사례는 이러한 세미나 과목에서도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case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a new business practice named ‘corporate trade,’ and to show that it can be employed as a means of saving corporate taxes. In particular, this case study analyzes a Korean company who has recently disposed of an underperforming asset by engaging in a corporate trade. The analysis of this company well documents the importance of the contractual perspective of an effective tax planning and the tradeoff of tax and non-tax costs. According to Scholes et al.(2002), an effective tax planner should consider ① the tax consequences of all parties involved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② all taxes including implicit taxes, and ③ all costs including non-tax costs. The company (Company A, henceforth) in this case study trades with a corporate trading company (Company B, henceforth) its accounts receivable that cannot be easily factored to a third party, nor written off for tax purposes. In return for the accounts receivable, Company A receives TC (trade credits), a kind of medium of exchange that can be consumed like cash to purchase various goods or services from the vendors Company B has made arrangement with. Through this trade, Company A is able to take tax deductions that were not allowed previously, and improve the liquidity and the financial position. As Scholes et al. suggest, an effective tax planning calls for the consideration of non-tax costs as well. This case study also analyzes the non-tax costs Company A may incur in the corporate trade. A major non-tax cost includes the cost associated with having to switch vendors in order to consume the TC received. Another is the cost incurred to coordinate th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among different divisions in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use of the TC. Further, this case study provides an implication regarding the contractual perspective one should take in preparing an effective tax plan. Company A's corporate trade is made possible because it offers economic benefits not only to Company A, but to Company B, vendors, and an accounting firm as well. This accounting firm officially evaluates the market value of the receivables traded by Company A. This case is expected to provide tax practitioners and regulators with information regarding a new tax planning idea that involves a corporate trade. In addition, this case study can be used as a supplementary material in a tax-planning course taught in many business schools.

목차

Ⅰ. 서론
Ⅱ. Corporate Trade란 무엇인가?
Ⅲ. B컨설팅회사의 Corporate Trade 운영 사례
Ⅳ. Corporate Trade에 대한 회계처리
Ⅴ. A회사의 부실채권을 이용한 Corporate Trade 사례
Ⅵ.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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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오(Woon-oh Jung),김갑순(Kap-soon Kim) . (2007).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세무학연구, 24 (3), 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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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오(Woon-oh Jung),김갑순(Kap-soon Kim) . "A회사의 Corporate Trade 사례." 세무학연구, 24.3(2007): 20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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