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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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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Evidence from Mutual Savings Banks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최원욱(Won-Wook Choi) 장금주(Geum-Joo Jahng)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3호, 113~150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9.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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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이익조정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정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에 대한 법인세효과(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 즉,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를 이용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업종으로 신뢰성과 안정성 있는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익조정 유인이 있으며세무상 결손금 및 실현가능성이 낮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등이 상당히 존재하는 업종이다.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은 경영자의 재량권이 크게 개입될 수 있는 세무상 결손금 및 일부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일시적 차이 항목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충당금은 본 연구의 실증 분석 상 종속변수이다.분석 결과 최근 3개년 간 경상이익과 평가충당금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미래예상 과세소득의 대용치로 제시하고 있는 최근 3개년간 경상이익의 수준이 이연법인세 자산성 평가 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상 결손금과 평가충당금은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세무상 결손금이 이연법인세의 자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다음으로 자산성이 이익조정에 이용되고 있는가를 직전연도 대비 증감액 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수행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미래예상과세소득의 대용치로 제시하고 있는 최근 3개년간의 경상이익의증감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한 후에 부채비율과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충당금 변화액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 부채비율에 대한 이익조정 가설이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유연화를 나타내는직전연도 대비 증감한 순이익 변수(평가충당금 반영 전)는 예측과 달리 평가충당금의 증감액과 유의적인음의 관계를 나타내 이익유연화에 대한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채비율과 이익유연화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반영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부채비율이 낮은 집단의 경우 즉, 자본이 건전한집단에 있어서는 이익유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결론적으로 저축은행은 부채비율에 따른 이익조정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익유연화에 대한이익조정 동기는 자본이 건전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이익조정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외부감사인 및 감독기관의 주의를 강화시키며 아울러 회계투명성 제고측면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mutual savings banks manage earnings by deferred tax asset (DTA) account which depends on management's expectation about future earnings. We use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as the dependent variable of regression model. Valuation allowance is the amount of temporary book to tax differences that could decrease future taxable income but are not recognized as current assets due to the low probability of future tax benefit realization. Management discretion could work to adjust valuation allowance, deferred tax assets, tax expense, and consequently, earnings. Relatively weak governance structure of mutual savings banks may lead to higher chance of earnings management with an intention to disclose their financial status more sound and stable than they are. Mutual savings banks industry also have plenty of tax loss carryforwards as well as temporary book to tax differences which have low probability of future realization unless future taxable income becomes high enough. Empirical findings show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magnitude of the valuation allowance and the latest three years average ordinary income. The result means that managers of mutual saving banks appear to set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We also find that tax loss carryforwards are the most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 of cross sectional variation in the level of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We test two earnings management types, income smoothing and debt covenant hypotheses by using the change of valuation allowance as a dependent variable of regression models, and the change of previous earnings and debt-to-equity ratio as explanatory variables, respectively. The result confirms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Valuation allowanc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debt to equity ratio, after we control the recent three-year ordinary income which can be used as a proxy for future taxable income under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come smoothing is measured by the change in current earnings, exclusive of the income effect of the changes in valuation allowance. We find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valuation allowance and the change in current earnings. The result does not provide the evidence of income smoothing by valuation allowance. We extend regression analyses to the test of the interaction between income smoothing and debt -equity ratio, in line with the previous studies. We find that mutual savings banks with relatively low debt-equity ratio tend to use valuation allowance in order to disclose the lower variability of earnings:In other words, mutual savings banks' income smoothing happen more frequently where the financial status is sound.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the study is the needs for higher transparency and tighter regulation on the disclosure of deferred tax account of mutual savings banks.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기준
Ⅲ. 선행연구 및 가설
Ⅳ. 연구 설계
Ⅴ. 실증 분석 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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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욱(Won-Wook Choi),장금주(Geum-Joo Jahng) . (2007).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 (3),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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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욱(Won-Wook Choi),장금주(Geum-Joo Jahng) . "인식되지 아니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이용한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3(2007):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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