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법인세변동액과 법인세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

• 영문명: Effective Tax Changes and Earnings Management Considering Corporate Tax Burde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조현우(Hyunwoo Cho) 백원선(Wonsun Paek)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81~11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변동액이 법인세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에 대한 발견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조정은 발생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영업현금흐름은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즉, 발생액 중에서도 재량적인 발생액이 기업의 이익조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Burgstahler and Dichev(1997)의 방법론에 따른 이익조정기업을 대상으로 발생액관련 이익조정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이익조정측정치들에 비해 유효법인세변동액이 법인세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의 발견에 추가적인 유용성을 갖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부터 2002년 사이에 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고 관련 재무자료가 존재하는 기업(779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의 실제이익수준(변화)분포를 이용하여 유효법인세변동액이 법인세부담액을 고려한 적자회피 또는 이익감소회피 이익조정의 발견에 추가적인 유용성을 가질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가설의 예상대로, 유효법인세변동액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관련 이익조정측정치와 발생액관련 이익조정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하고도 법인세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 발견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익조정측정치로서 널리 알려진 재량적 발생액이 측정오차 문제로 인해 신뢰성이 다소 의문시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무제표정보를 통해 파악된 유효법인세정보가 법인세부담액을 고려한 이익조정기업의 발견가능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투자자, 채권자 등 주된 정보이용자를 비롯해 회계감사인 등 회계실무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익조정측정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유효법인세율의 구성요소(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가 기업특성요인이 아닌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whether effective tax changes, defined as the change in effective tax rates between current and last periods, multiplied by current period's pre－tax earnings, are useful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considering corporate tax burden. It has been well documented that managerial discretion is reflected in accruals, in particular, discretionary accruals and book－tax income differences. Given that effective tax changes are determined by income tax payable and deferred tax assets/liabilities, it is hypothesized that effective tax changes are incrementally useful to detect managerial discretion i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management beyond discretionary accruals and book－tax income differences. The incremental usefulness of effective tax changes is tested for earnings－managing firms that have slightly positive reported earnings as identified in Burgstahler and Dichev(1997), after controlling for discretionary accruals and book－tax income differences. Empirical analyses are performed for the sample of 779 non－banking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the period of 2000－2002.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s our hypothesis, i.e., effective tax changes are additionally useful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after controlling for discretionary accruals, book－tax income difference, and deferred tax changes. These results imply that effective tax information c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More important are that effective tax information is easily collectible from financial statements and that it is free from measurement error. Thus, financial statement users should pay attention to effective tax changes when they evaluate quality of earnings and managerial discretion for their decision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유효법인세변동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재량적 발생액 이익조정 book－tax difference deferred tax changes earnings management effective tax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