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Cost of Others Equity on Firm's Investment Activity: On the Size of Debt Ratio Analysi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신현대(Shin Hyun Dai) 이정기(Lee jung ki)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113~13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4회에 걸쳐 시행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또한,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법인세율과 기업의 투자활동은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을촉진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세무당국의 법인세 인하 노력이 기업 투자활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업의 타인자본비용도 기업투자활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기업 부담의 타인자본비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시사해 주었다. 셋째,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투자활동은 타인자본비용보다 법인세율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투자활동은 법인세율보다 타인자본비용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이것은 전체산업평균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기업투자활동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해 준다.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볼 때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 부채비율은 기업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유인 요소이며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cost of others equity and debt ratio on firm's investment activity.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1) Decreases in corporate income tax rate reduce the stimulates of firm's investments activity. This result means that the reduction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has an positive effect on firm's investment activity ; (2) Decreases in cost of others equity also declines the stimulates of firm's investments activity ; (3) The results of study show that the relative significance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cost of others equity depends on the debt ratio. Firms of low debt ratio consider corporate income tax rate more important than cost of others equity but Firms of high debt ratio consider cost of others equity more important than income tax rate. this results stand for importance when high an average of industry on debt ratio available rate of interest then again when low an average of industry on debt ratio available corporate income tax rate. The important conclusion drawn by the study is that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cost of others equity and debt ratio on firm's investment activity in importance of changes. Therefore, considering the modern society's aspect of placing importance on the value of variety, firm's Investment activity should be considered when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Taxation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 가설 및 모형의 설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법인세 자본비용 조세정책 세무학 Corporate Income Tax Cost of Capital taxation policy Science of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