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최기호(Kiho Choi)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51~8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의 세후수익률을 높여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세지원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세수입만을 감소시키며 국내투자가와의 공평성을 훼손할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52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1) 국내투자의사결정에서 조세부담을 고려하였는지 (2)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3)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세제의 운용에 만족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를 적용받는 감면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비교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감면기업은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국내투자시 조세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외국인투자지원세제의 운용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점척도로 측정된 대부분 설문항목에서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을 포함한 전체표본의 평균적인 응답값은 보통수준인 3점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면기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3점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세제운용의 만족도 면에서는 감면기업의 경우에도 3점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지원세제의 목표를 고도기술산업유치에서 고용창출 등으로 전환하고 조세지원의 의존도를 축소하여 현금보상이나 금융지원 등의 비중을 확대하며 국내투자가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Most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tax incentiv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Governments of these countries expect to induce more FDI by tax incentives. But, in fact, there were also many evidences on negative effect of tax incentives on FDI. In this paper, I collected 52 questionnaires from foreign corporations in Korea and analyzed on (1) the effect of tax incentives in Korea on their investment decisions (2) their evaluations on the average tax burden in Korea (3) their satisfaction on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I divided the sample corporations into two groups as whether they were eligible for tax incentives or not. I compared the results between two groups. I could find some evidences as follows. First, the corporations eligible for tax incentives considered tax incentives as more important factors in their investment decisions than the ineligible corporations. Second, the eligible corporations evaluated the tax burden in Korea as lower than the ineligibles. Third, the eligible corporations satisfied with the tax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more than the ineligible corporations. Although the eligible corporations showed relatively high positive score on the tax incentives in Korea, the absolute scores of them were very low. So, I conclude that the foreign corporations in Korea are unsatisfied with tax incentiv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Incen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