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주가설명력과 주가결정력

• 영문명: Stock Price Explanation and Determination of Tax Law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이의경(Eui－Kyung Lee)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31~5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대상으로 세법규정의 주가설명력과 세법요소의 주가결정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 것이다. 세법규정의 주가설명력이란 세법주가와 실제주가의 근접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단계별로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평가방법별로 산출한 세법주가를 실제주가와 비교한 결과 세법개정이 항상 주가설명력을 높인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찰년도별로 세법주가와 실제주가를 비교하였는데 실제주가가 높은 시기에서는 세법주가가 과소평가되고 실제주가가 낮은 시기에서는 세법주가가 과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관찰년도를 더 확대하여 세법주가의 주식장세별 특징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인 세법요소의 주가결정력이란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세법주가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평가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실제주가를 추정하는데 어느 정도로 유의한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주가결정변수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순자산가치만이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세법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stock price explan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inheritance tax law. The work for the stock explanation is comparison between the stock price in tax law and the market price. The comparison is preformed in the respect of valuation method and the stock market cyclicity. The stock price determination means the importance of net income value and net asset value as determining factors in market price. The valuation method in the inheritance tax law was amended many times since the year 1991 so that there are various valuation methods. The first finding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tax price calculated in the simplest among the valuation methods is the closest to market price. The second is that the tax price is lower than the market price in the bull market and higher in the bear market. The third is that net income value and net asset value, two valuation factors being used in tax law are statistically important in determining market price. But the net income value has no significance in the case of real asset firm, which shows the direction of next amendmen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세법규정의 주가설명력

Ⅳ. 세법요소의 주가결정력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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