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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용수 8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Korean Tax System: Focused on Mediation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이전오(Jeon Oh Lee)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4권 제1호, 175~19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7.03.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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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모든 조세 분쟁을 전승 아니면 전패의 승부가 날 때까지 끌고 가는 현재의 조세구제제도는 납세자ㆍ과세권자ㆍ재결청ㆍ법원 등 관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다. 협상 내지 타협에 의하여 조세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과세처분에 대한 합리적인 수용을 통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결국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선은 현행 사후적 조세불복제도의 근간을 그대로 두고,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 기존의 과세전적부심 이외에 과세조정제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현행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 현장파견청문관제도 및 조사상담관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과세조정제도로 흡수ㆍ통합 시키는 것이 제도의 간편화 및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과세조정제도를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하여 본 뒤에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 기능도 과세조정제도에 흡수시키는 것이 좋다고 본다. 더 나아가 상당 기간 동안 조정제도를 운영하여 보고 그 결과가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단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세청 내에 조정제도를 운영할 만한 충분한 인적ㆍ제도적 준비가 갖추어지는 단계가 오면, 소송을 제외한 현행 불복제도 즉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은 모두 과세조정제도에서 흡수하고, 조세구제제도는 조정제도와 소송제도 등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세분야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을 논한 이 논문이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구제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

영문 초록

The current Korean tax relief system is not productive and results in a waste of time and money for taxpayers,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National Tax Tribunal and courts. An introduction of mediation system, which can solve tax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and agreement, is thus, indispensable for raising the credibility of tax administration and the realization of a rational taxation. As much as making modifications to the current tax relief system is a matter of urgent importance, progressive strategy is suggested rather than immediately overturning the whole system. Tax mediation system-which can replace the Taxation Standard Committee, the Taxation Issues Committee, Field Tax Advocates, and Audit and Consultation Agents-will simplify and enhance solutions of taxation disputes. I propose a pilot mediation system to resolve tax disputes. If the operation of the tentative system is successful, the current system of prior review of the propriety of tax assessment may be substituted by mediation. Furthermore, all the current tax relief methods-the system of prior review of the propriety of tax assessment, the protest against assessment, the appeal for examination to be filed with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appeal for adjudication to be filed with the National Tax Tribunal - should be abolished and replaced by the mediation system. Then, only mediation and tax litigation would function as the relief methods to resolve tax disputes between taxpayers and the government. It is simple, yet efficient. It is time, I believe, to study and discuss what kind of mediation system would be most productive for the Korean tax system.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정제도의 의의
Ⅲ. 미국의 조세분쟁 조정제도
Ⅳ. 조세분쟁 조정제도의 도입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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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Jeon Oh Lee) . (2007).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 (1), 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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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오(Jeon Oh Lee) . "대체적 조세분쟁해결절차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4.1(2007): 17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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