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Level and Corporate Tax Burde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현욱(Jung Hyun-Uk)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8권 제6호, 129~14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전기의 자율공시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당기의 법인세부담액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다변량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자율공시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이 높다는 박서윤 외(2013)의 연구와 당기의 이익조정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킨다는 곽태완·노준화(2008)의 연구를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법인세부담액과 자율공시수준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전기 자율공시수준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 선형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로 실증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공시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이 높고, 이러한 이익조정은 미래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종속변수를 차기 법인세부담액으로 설정하여 실증분석하였지만, 전기자율공시수준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공시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수준이 높으므로, 자율공시수준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시제도 중 자율공시제도와 기업의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자율공시수준이 높은 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의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와 관련된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법인세부담액은 묵시적(implied) 조세효과가 제외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level and corporate tax burden. The research hypothesis predict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level and corporate tax burden.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voluntary disclosure level report that the increase of the voluntary disclosure level result in high-earnings management. Thus, we expect the voluntary disclosure level to be positively related with the corporate tax burden.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related with corporate tax burden as reported in previous studies,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voluntary disclosure level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sign. This empirical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prediction of the research hypothe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relevant literature regarding voluntary disclosure level and corporate tax burden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esent useful information to policy-making related to the tax authorit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 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율공시수준 법인세부담액 이익조정 Voluntary Disclosure level Corporate Tax Burden Earning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