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이용수 47
- 영문명
- TheNatureandMeaningofNon-notificationof RighttoSilenceinConstitutingPerjury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강우예(Kang, Wu Ye)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491~53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7,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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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Korean supreme court in the en banc decision of 2008do942 newly set up the relationship between perjury and right to refuse to testify.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right to refuse to testify is violated by considering total circumstances even when a judge did not notify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other words, perjury does not stand when it were an obstacle to exercise right to refuse to testify.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shows the unique structure of connecting right to refuse to testify with the subject requirement of crime of perjury. Many korean scholars understand the court’s decision en banc so much formally. Following their views, perjury does not stand if the mere fact of non-notification of right to refuse to testify may deny validity of an oath of witness. In contrast, just like the en banc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of 2008도942, a substantive approach raises its voice that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establishing perjury actually means prohibition of coercion of testimony. The most substantive views contents that, just like the past decisions of korean supreme court, the possibility of excuse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ased on the category of ‘a 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in case of non-notification of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short, this paper would like to pay attention to the viewpoint that substance of right to refuse testify should be taken seriously, in relation with establishment of perjury.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13. 5. 13. 선고 2013도3284 판결
[대상판결에 대한 원심(항소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21. 선고 2012노4872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257 판결
[대상판결 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도6273 판결
[대상판결 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법적 성격
Ⅲ.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효과
Ⅳ. 대법원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법원 판결 동향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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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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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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