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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용수 46

영문명
SomeConsiderationsonDolusEventualis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장영민(Young-Min Chang)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55~8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6.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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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find an element in dolus eventualis case that makes it a crime with criminal intent, not of negligence. For that purpose he analyzes mens rea, the subjective element of crime, and tries to compare the theories of dolus available in korean criminal law scholarship.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ave any category similar to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so the cases subsumed by that category should be classified as either crime with intent or negligence. The author insists after some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themes around the criminal intent that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dolus eventualis cases the criminal’s attitude of taking result seriouly during committing a crime. So if a criminal took the result seriouly, which at last occurred after her performing some activity, the result can be regarded as committed with criminal intent.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88. 2. 9. 87도2564 판결
[비교판결] 대법원 2009. 2. 26. 2007도1214판결
Ⅰ. 서언
Ⅱ. 고의란 무엇인가?
Ⅲ.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세 시각
Ⅳ.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과 고의의 구조변화
Ⅴ. 각 학설의 검토
Ⅵ. 몇 가지 문제 사례의 검토
Ⅶ. 대상판례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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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장영민(Young-Min Chang). (2015).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 23 (1), 55-86

MLA

장영민(Young-Min Chang).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형사판례연구, 23.1(2015): 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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