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용수 46
- 영문명
- SomeConsiderationsonDolusEventuali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장영민(Young-Min Cha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55~8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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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find an element in dolus eventualis case that makes it a crime with criminal intent, not of negligence. For that purpose he analyzes mens rea, the subjective element of crime, and tries to compare the theories of dolus available in korean criminal law scholarship. Korean criminal law does not have any category similar to ‘recklessness’ in anglo-american law, so the cases subsumed by that category should be classified as either crime with intent or negligence. The author insists after some theoretical investigation on the themes around the criminal intent that the essential element in the dolus eventualis cases the criminal’s attitude of taking result seriouly during committing a crime. So if a criminal took the result seriouly, which at last occurred after her performing some activity, the result can be regarded as committed with criminal intent.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88. 2. 9. 87도2564 판결
[비교판결] 대법원 2009. 2. 26. 2007도1214판결
Ⅰ. 서언
Ⅱ. 고의란 무엇인가?
Ⅲ. 미필적 고의에 관한 세 시각
Ⅳ.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과 고의의 구조변화
Ⅴ. 각 학설의 검토
Ⅵ. 몇 가지 문제 사례의 검토
Ⅶ. 대상판례의 검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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