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이용수 12
- 영문명
- The“FruitofPoisonousTree”DoctrineRevisited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조국(Kuk Cho)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617~65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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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On November 15, 2007 the Korean Supreme Court made a landmark decision to exclude illegally obtained physical evidence. In 2007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stipulate Article 308-2 for the exclusion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hich is effective as of January 1, 2008. Since then, the Supreme Court has made a series of decisions whether to exclude the derivative evidence by applying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four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The issue of the first case is whether to exclude the succeeding blood test obtained upon the defendant’s request besides the breath analyzer test after illegal “voluntary accompaniment.” The issue of the second case is whether to exclude the following urine test obtained upon a judicial warrant in addition to the urine test obtained by illegal arrest. The issue of the third is whether to include physical evidence obtained by the following search of defendant’s home and his confession in police station even if police officer obtained the defendant’s personal information by the violation of the Act for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nd Confidentiality. The issue of the fourth case is whether to exclude physical evidence obtained in the defendant’s home besides his incriminatory statements obtained without giving the Miranda warnings.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Ⅰ. 들어가는 말
Ⅱ. 불법체포와 2차 증거(혈액)―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 2094 판결
Ⅲ. 불법체포와 2차 증거(소변)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Ⅳ. 영장주의 위반 금융거래정보 수집과 2차 증거(물적 증거와 자백)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Ⅴ.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2차 증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Ⅵ. 맺음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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