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이용수 22
- 영문명
- UnauthorizedModificationofInformationina ComputerFraudandImmediacyofPropertyDisposal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성룡(Sung Ryong Kim)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197~22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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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with respect to the unauthorized modification of information and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in a computer fraud critically. In the mentioned case, the defendant was charged with unlawful behavior to change the information by installing a hacking program on electronic bidding system of an administrative office. The author evaluated the defendant‘s conduct at issue not as an unauthorized change of information, but as an input of false information or illegal command input for computer. In terms of the immediacy of property disposal, this paper contends that we can’t say that computer fraud doesn’t hold, without exception, if a person involved in the property disposal proces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the computer fraud is established, we have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involved individual’s action in detail.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Ⅰ. 들어가는 말
Ⅱ.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태양의 구분
Ⅲ. 처분행위의 직접성
Ⅳ. 맺는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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