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이용수 47
- 영문명
- ZurProblemantikderStrafbarkeitder StreikalsArbeitskampf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상기(Park, Sang-ki)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373~403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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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m koreanischen Strafgesezbuch(KStGB) regelt den Tatbestand der Störung der Geschäfte(§ 314). Das KStGB regelt in § 314(Störung derGeschäfte) wie folgt: “ Wenn man durch die Verteilung der unrichtiger Tatsache, die Vorspiegelung der falscher Tatsache oder Gewaltanwendung die Geschäfte der anderen stört, wird bis zu 5 Jahre Freiheitsstrafe oder mit 1,500,000 Won Geldstrafe bestraft.” Nach dieser Regelung wird der Streik als Mittel des Arbeitskampfs durch den Oberste Gerichtshof in Korea als die Störung der Geschäfte strafbar verurteilt. Nach neuerem Urteil des Obersten Gerichshofs(daepan 2011.3.17., 2007do482) wird die zusätzlicher Voraussetzungen gefordert nämlich wenn der Streik ohne Voraussehbarkeit blitzschnell geführt ist und dadurch jede Menge Schaden verursacht hat. Der strittige Rechtspunkt ist, ob die Verweigerung der Arbeit als Unterlassung Gewaltanwendung als aktives Tun auffassen kann. Und ob der Arbeiter gegenüber den Unternehmer die Garantenstellung hat. Und zum anderen ist streitig, wie die Entscheidungskriterien der Schnelligkeit des Streiks und die Schadenssumme zu bestimmen.
목차
[대상판례 1] 대법원 2014.8.20. 선고 2011도468 판결
[대상판례 2]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도14654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Ⅰ. 업무방해죄의 성격
Ⅱ.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Ⅲ.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Ⅳ. 결론 -파업에 대한 시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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