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이용수 4
- 영문명
- TheLogicalStructureof“Dieechten Unterlassungsdelikte”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혜경(Kim, Hye-Kyu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87~141쪽, 전체 5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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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Das Echt Unterlassungsdelikt” is crime that is the omission that violates the command norm. Das Echt Unterlassungsdelikt is that under situation truly legal interest have already been violated, certain obligator shoud be imposed intentional obligation. That crime has special logical structure as contrasted with general sin of commission or a crime of omission. Firstly that crime is always a continuing crime, so the crime has been continuined until certain obligator discharges his legal duties. And that crime is neither echtes Sonderdelikt nor Pflichtdelikt, but it is “Täterbezogenen eigenhändigen Delikt”. That is the crime offender must commit his physical use or by cognition himself, and as the result he can commit only single-handed. Nextly, that crime can’t be connived with a person in his crime nor be perpetrated by using any other people. In this study based on Supreme Court judgments about 2008do9476 and 93do1731, focused the logical structure of “Die echten Unterlassungsdelikte” as mentioned above.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1731 판결
Ⅰ. 들어가며
Ⅱ. 진정부작위범의 불법구조
Ⅲ. 행위주체로서 작위의무자의 성격
Ⅳ. 진정부작위범과 공범성립 문제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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