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이용수 19
- 영문명
- A studyonthestandardofcountingunfair crimesincapitalmarketandthecalculation ofitsunjustprofits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영기(Kim, Young-Ki)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143~16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alculations of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in our capital market, it is regarded as technicals and normatives issues. We have a burning problem which we have to make its scoring criterias. The standard of counting unfair crimes in capital market have relevance to the calculation of its unjust profits. I can t accept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that declared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as a comprehensive crime with a consequence that its offenders may be placed on a mild punishment unduly. We should punish offenders who have committed crimes in capital market in order to protect investor s personal property consequently we should apply our current law to unfair crimes in capital market in which price manipulations, insider-tradings, fraudulent transactions are regarded as severals separated-crimes not as a comprehensive crim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및 판시요지
Ⅲ. 사안의 쟁점
Ⅳ.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의미
Ⅴ. 불공정행위와 부당이득 산정 개요Ⅵ.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Ⅵ.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Ⅶ. 마무리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