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이용수 12
- 영문명
- A StudyonForcibleSexualAbuse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경재(LEE, KYUNG JAE)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165~1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6,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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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our criminal law system, rape and forcible sexual abuse are distinguished, and forcible sexual abuse and public obscenity are also different. Forcible sexual abuse is forcing undesired sexual behavior by one person upon another with force or threat. Nowadays, among some cases the meaning of force is interpreted willfully, so that even though one cannot see forcible sexual abuse, it seems to be the case. So it is advisable that the meaning of force is interpreted narrowly. There is no the offence of sexual abuse in public in our criminal law, but in special law(the Special Act of Sexual Assault) there is an offence of sexual abuse in public. But it is not good way to treat this problem, so it is advisable that the offence of sexual abuse without force should be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Act. In the Criminal Act even though sexual abuse and public obscenity is distinguished, the meaning of abuse similar to that of obscenity. To this a case said that the meaning of abuse is harm to one’s sexual determination, and obscenity is harm to public sexual morale.
목차
[대상판례 1]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5.2. 선고 (청주) 2013노37 판결
[대상판례 2] 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도7344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형사법상 추행 관련 처벌규정
Ⅲ. 평가
Ⅳ.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검토
Ⅴ. 단순추행죄의 신설 여부
Ⅵ. 추행과 음란 개념
Ⅶ. 맺음말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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