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이용수 13
- 영문명
- TheReviewsoftheCriminalCasesofthe KoreanSupremeCourtin2014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영근(OH, Young Ke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729~76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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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year of 2014, 194 criminal cases decid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internet homepage of the Court. 2 cases of which are decided by the Grand Panel. In this paper, these two cases and 12 cases are reviewed which, I think, are comparatively imporant. 3 cases are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The other 7 cases are concening the pariticular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All the reviews are constituted of 1. The Fact of the Case, 2. The Summary of Decision and 3. The Note.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Grnad Panel of the KSC’s Judgements In this chapter, 2cases of the Grand Panel in KSC are reviewed. III. The KSC’s Judgements concern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3 cases are selected and reviewed. The related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periodical application scope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doctors. IV. The KSC’s Judgements concerning the Particular Provisons of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7 cases are selected and reviewed. The related subjects of the cases are such as the crime of comtempt, the subjective element of the theft, the legislative and dogmatic problems of the robbery that results in injury, the problem of the quasi-robbery and etc.
목차
Ⅰ. 머리말
Ⅱ. 전원합의체 판결
Ⅲ. 총칙관련 판례
Ⅳ. 각칙관련 판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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