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이용수 11
- 영문명
- NullificationandtheFactalready existedinCriminalTheory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이근우(Lee, Keun-Woo)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3권, 1~54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9,2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meaning of the Nullification in criminal perspective, if existed legal status is a criminal requirement in spite of the legal annulment by the Court. Interestingly Korean Supreme Court ruled conflict judgments in two months. The judgment on March, 2014, even employed as a civil servant is invalid, when this person who act as a civil servant receiving bribes out the conclusion that those on bribery. However, the judgment on May, 2014, the same court makes the decision that if the local government’s admission of corporation establishment is nullified then the state of officers of that corporation always nullify. So these once officers of the corporation is not the subject of punishment. Even though all the two judgments already seen the legal relationship existed invalid, but the judgment on March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visible on the outside and the existed status. On the other hand, the latter’s decision seems to have decided that the effects of the legal invalidity and it is more important. This article will be analyzed in terms of the latter’s decision to criticiz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with doubts of whether ‘invalidity’ means ‘not really exist’ and the remains of the real world is really meaningless in criminal perspective.
목차
[대상판례]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Ⅰ. 쟁점의 정리
Ⅱ. 쟁점의 검토
Ⅲ. 맺으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필적 고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 문서 부정행사죄의 불법과 권한중심 해석
-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
- 2014년도 형법판례 회고
-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와 통제배달
- 强制醜行罪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점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 진정부작위범의 법리적 구성
- 부동산 명의수탁자 상속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
-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의 문제점
- 인터넷 검색광고의 부정클릭과 부정한 명령입력
- 압수물의 범죄사실과의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물의 증거사용 범위
- 범죄목적을 숨긴 출입은 주거침입인가?
- 독수과실의 원리 보론(補論)
- 경찰관 상대 모욕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의 죄수와 부당이득 산정
- 법률적 무효와 이미 존재했던 사실상태의 형법적 취급
- 내부스캘퍼의 거래와 자본시장법 위반
- 의료법 위반행위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
- 횡령죄의 본질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