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상담실무에서의 법적 쟁점
이용수 267
- 영문명
- Case Analysis on the Legal Issues in Counseling Practice
- 발행기관
- 한국질적탐구학회
- 저자명
- 문유정(Yujeong Moon) 조항(Hang Jo)
- 간행물 정보
- 『질적탐구』제7권 제3호, 639~66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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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판례분석을 통해 상담실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4월까지의 대법원·각 급 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로앤비(lawnb)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총 23건의판례들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판례를 양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법적 분쟁유형, 연도별 판례, 소송 제기인별 현황, 책임소재별 현황, 재판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빈도를 살펴보았으며, 질적 내용분석법에 따라 ‘상담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근로계약’, ‘상담센터 운영’, ‘출판/저작권’, ‘내담자의 법적 분쟁 문제’, ‘기타’로 구분된 6개의 법적 분쟁유형에 해당하는 판례들의 세부 내용들을 사건 개요, 판결요지, 법적 근거, 특이사항 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판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상담 현장의 법적 분쟁 내용들과 그 판결의 근거 내용들은 상담 전문가의자격 문제, 근무환경 문제, 행정 업무에서의 어려움, 상담윤리 문제, 상담 관련 법제도의 비체계성 문제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사들에 대한 법 교육 및 정부차원의 체계화된 법률 제정, 상담자 및 내담자의 권리인식 증진의 필요성 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담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된 본 판례분석연구의 결과가 상담사들을 위한 법 교육에, 더 나아가 상담 분야 법령 마련에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of legal disputes that arise in counseling practice through case analysis. For this, the researchers collected the legal cases up to 2021 from the Supreme Court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awnb website, and made a final selection of 23 cases in total and analyzed them. For the quant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frequency by type of legal dispute, case by year, status by litigator, status by responsible parties, and type of trial. For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researchers classified 23 legal cases into six types of legal disputes: ‘problems arising from counseling’, ‘employment contract’, ‘management of counseling organization’, ‘publishing/copyright’, ‘client’s legal dispute issues’, and ‘other’, and the researcher also looked into the details including the case summary, summary of judgment, legal basi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legal disputes in the counseling and the basis for the judgment derived from the case analysis of this study included the issues of qualifications of counselors, working environment, difficulties in administrative work, counseling ethics, and the non-systematic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ounseling. These results showed the need of legal education for counselors, enactment of laws for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and the need to promote awareness of the rights of counselors and clients. Lastly, as it was the first attempt in the field of counseling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will be used meaningfully in legal education for counselors and furthermore in the preparation of legislation for professional counselors and their services in Korea
목차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IV. 논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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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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