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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민연금의 한계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이용수 39

영문명
The Limitation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Ways to Boost the Retirement Pension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저자명
정세창(Se-Chang Jung)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5 No.6, 3409~3420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2.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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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현실에서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을 통해 빈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민연금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연령과 자영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신뢰도가 낮게 분석되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으나, 49.6%로 절반이 아직 가입되지 않았다. 특히,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자 종업원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입률이 9.7%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7,390만원으로 조사되었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5,06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퇴직연금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호주의 슈퍼연금과 같이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무조건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향상을 위해서는 세제혜택 및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호하는 구조로 세제 개편 및 연금화를 강제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ways to boost the retirement pension to catch up with the replacement rate which is going to decrease according to the immanent problem of the public pension. The frequency analysis and regression are employ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 confidence for the public pension is very low and the retirement pension rate is also low. In particular, the low-age persons, self-employed workers and small businesses have low reliability. The retirement pension rate has recently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49.6% did not yet have a half. Especially, most of self-employed persons and workers for a small firm do not participate in the retirement pension. Businesses with fewer than 10 employees show a very low subscription rate, 9.7%. It is expected to have ₩73,900,000 for the retirement allowance and ₩50,610,000 for the retirement pension. It is need for a work who earns some money to participate in the retirement pension compulsory like to superannuation in Australian. Tax incentive and more rigorous investment are also required to increase the replacement rate. In order to gain substantial retirement income, tax reform for annuity rather than a lump sum to be the preferred and annuitization will be forced.

목차

1. 서론
2. 노후보장 수단으로 공적연금의 한계
3. 퇴직급여의 현황 및 가입률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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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세창(Se-Chang Jung). (2013).국민연금의 한계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15 (6), 3409-3420

MLA

정세창(Se-Chang Jung). "국민연금의 한계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15.6(2013): 34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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