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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이용수 334

영문명
A Lender’s Remedies and Strategies of Foreclosing against a Default Mezzanine Loan under UCC Article 9 Secured Transaction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종호(Kim, Jongh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259~299쪽, 전체 4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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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메자닌 채권은 대출과 투자의 중간단계 즉, 선순위 채권(senior debt)과 후순위채권(subordinate bond)의 가운데에 존재한다. 그만큼 채권의 권리 관계가 복잡해 채권을 발행하는 쪽에서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고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고수익을 노리면서도 안전성을 어느 정도 원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금을 끌어올 때 적합한 금융기법이다. 메자닌 대출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부동산이 아닌 증권이나 지분권을 담보로 취득하고 자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의 특징은 은행 등 대출기관이 담보로 확보한 증권 등에 대하여 출자전환권을 행사해 대주주가 되더라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통적인 대출에서 채권자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대출 기간 중에는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메자닌 채권은 대상 기업의 장래 수익성을 보고 투자한다. 특히 메자닌 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일반대출처럼 이자도 지급받고 만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크본드(junk bond), 무이표할인채(zero-coupon bond), 무담보사채권(unsecured noted), 연지급무담보회사채(deferred interest debentures),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나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무의결권부 상환전환 우선주(RCPS)는 메자닌 채권의 대표적인 기초자산의 종류들이다. 메자닌 파이낸스 제공자는 대출금 상환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현금흐름 및 기타 재무적인 특징에 부합한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메자닌 투자는 투자자가 일부 이익 배당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주식투자방식과 유사하다. 또 일부 메자닌 투자는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 있어 우선주 혹은 전환사채와 유사한 특징을 지진다.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들은 담보나 신용이 없어 일반대출이 어렵지만 메자닌 금융을 활용하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때 CB인수 등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가능할 것이며 메자닌 채권은행은 이로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다. 메자닌 채권은행은 주식연계 신용공여 때 모험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및 전문재무관리인을 파견해 실질적인 경영지도와 감시를 강화할 수도 있다. 본고는 먼저 구조설계 금융상품으로서 메자닌 대출채권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메자닌 채권의 등장배경, 메자닌 채권의 이용영역과 현황, 메자닌 채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이행불능과 메자닌 채권자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메자닌 채권자의 구제, 메자닌 대출 담보권의 이전, 매각 가격의 합리적 결정, 담보권자의 담보물 취득,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한 집행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하에서의 메자닌 대출채권의 집행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필자는 메자닌 담보권의 대상으로서 지분권, 메자닌 대출금융기관의 강제집행전략, 담보대상 재산의 집행한계와 추가집행,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집행방법과 채권금융기관의 구제책, 집행방법으로서 경매절차를 이용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통지의 필요성, 경매절차에서 공개해야할 정보의 종류,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메자닌 금융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고를 뛰어 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Mezzanine capital, in finance, refers to a subordinated debt or preferred equity instrument that represents a claim on a company’s assets which is senior only to that of the common shares. Mezzanine financing can be completed through a variety of different structures based on the specific objectives of the transaction and the existing capital structure in place at the company. Mezzanine financing can be structured either as debt (typically an unsecured and subordinated note) or preferred stock. The basic forms used in most mezzanine financing are subordinated notes and preferred stock. In compensation for the increased risk,mezzanine debt holders require a higher return for their investment than secured or other more senior lenders. Mezzanine capital is often a more expensive financing source for a company than secured debt or senior debt. The higher cost of capital associated with mezzanine financing is the result of its location as an unsecured, subordinated (or junior) obligation in a company’s capital structure (i.e., in the event of default, the mezzanine financing is less likely to be repaid in full after all senior obligations have been satisfied). Additionally, mezzanine financing, which are usually private placements, are often used by smaller companies and may involve greater overall leverage levels than issuers in the high-yield market, as such they involve additional risk. Mezzanine lenders, typically specialist mezzanine investment funds, look for a certain rate of return which can come from (each individual security can be made up of any of the following or a combination thereof): (ⅰ) cash interest, (ⅱ)payable in kind interest, and (ⅲ) ownership. Mezzanine lenders will also often charge an arrangement fee, payable upfront at the closing of the transactions. Arrangement fees contribute the least return and are aimed primarily to cover administrative costs and as an incentive to complete the transactions. In real estate finance, mezzanine loans are often used by developers to secure supplementary financing for development projects (typically in cases where the primary mortgage or construction loan equity requirements are larger than 10%). These sorts of mezzanine loans are often collateralized by the stock of the development company rather than the developed property itself (as would be the case with a traditional mortgage). This allows the lender to engage in a more rapid seizure of underlying collateral in the event of default and foreclosure. Standard mortgage foreclosure proceedings can take more than a year, whereas stock is a personal asset of the borrower and can be seized through a legal process taking as little as a few months. In structuring a mezzanine security, the company and lender work together to avoid burdening the borrower with the full interest cost of such a loan. Because mezzanine lenders will seek a return of 14% to 20%, this return must be achieved through means other than simply cash interest payments. As a result, by using equity ownership and payable in kind interest, the mezzanine lender effectively defers its compensation until the due date of the security or a change of control of the company. Mezzanine financing can be made at either the operating company level or at the level of a holding company (also known as structural subordination). In a holding company structure, as there are no operations and hence no cash flows,the structural subordination of the security and the reliance on cash dividends from the operating company introduces additional risk and typically higher cost. This approach is taken most often as a result of the structure of the company’s existing capital structure.

목차

Ⅰ. 서 론
Ⅱ. 첨단 구조설계 금융상품으로서 메자닌 대출채권
Ⅲ. 이행불능과 메자닌 채권자의 구제 방법
Ⅳ. 통일상법전 제9편 하에서의 메자닌 대출채권의 집행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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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Kim, Jongho). (2011).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법학논총, 31 (3), 259-299

MLA

김종호(Kim, Jongho).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법학논총, 31.3(2011): 2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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