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刑法中危险驾驶罪的理性解读与立法展望
이용수 233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郑 飞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35~145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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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危险驾驶罪是中国刑法中的一种新型犯罪, 由于我国是违法与犯罪二元化的国家, 违法与犯罪之间存在着严格的界限。在这种模式之下, 对于我国刑法中的危险驾驶罪是行为犯还是结果犯?其实施效果如何?构成醉酒驾车是否需要情节严重?本罪是否还存在立法完善的空间?本文拟就上述问题提出自己的看法, 以求同仁们指正。
영문 초록
목차
一、较具代表性的国家立法情况
二、危险驾驶罪的效果与本质
三、危险驾驶罪的客观构成要件
四、与相关刑法法条的关系
五、对危险驾驶罪的立法展望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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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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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계적 공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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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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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国刑法中危险驾驶罪的理性解读与立法展望
-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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