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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289

영문명
Der aktuelle Stand und die Aufgabe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utschland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상해(Lee, Sanghae)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79~200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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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무릇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편, 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규제를 완화 내지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위한 규제개혁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업이 체감하는 개혁의 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 이른바 입법의 취지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하고 최적의 규범대안을 찾는 기법이 입법평가이다. 최근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여전히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입법평가의 감독기구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동위원회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을 수단으로 정보제공의무에서초래되는 행정부담의 측정을 통하여-비록 일정부분의 개선사항과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으나-그동안 규제철폐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며 입법문화의 개선에확고히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유용한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지, 또 구체적으로 그 절차나 수단 및 내용의 규율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논의와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arüber, dass die Frage nach der Weiterentwicklung der Rechtsetzung im Sinne besserer Rechtsetzung im Wesentlichen eine Frage nach der tatsächlich gelebten Gesetzgebungskultur ist, besteht in der Fachöffentlichkeit deutliche Übereinstimmung. Das Standardkostenmodell wurde in den Niderlanden entwickelt und ist in vielen europäischen Ländern und in Deutschland für wirtschaftsrelevante Gesetze verbindlich vorgegeben. Es ist eine Methode zur Kostenkalkulation, die sich standardisierter Kalkulationsinstrumente in Form sinnvoll vereinfachender Prozessschritte, Personalkosten-und Bearbeitungszeittabellen bedient, um Bürokratielasten von Gesetzen zu kalkulieren und diese dann möglichst zu senken. Hauptanwendungsbereich ist dabei die Bürokratiebelastung der Wirschaft. In der Gesamtbewertung ist festzuhalten, dass das Standardkostenmodell per se ein konstruktiver Ansatzpunkt dafür sein kann, bei der Reduzierung der auf der Wirtschaft lastenden Bürokratiekosten zu substanziellen Einsparungen zu kommen. Bei aller zwangsläufigen politischen Begrenztheit, die der Entbürokratiesierungsinitiative zu Eigen ist, ist diese Initiative gleichwohl bei realistischer Einschätzung in Zukunft der einzige Ansatzpunkt, dem überhaupt gewisse Erfolgsaussichten zuzusprechen sind.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평가와 표준비용모델
Ⅲ. 입법평가와 견련성원칙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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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Lee, Sanghae). (2011).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31 (3), 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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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Lee, Sanghae).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31.3(2011): 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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