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이용수 289
- 영문명
- Der aktuelle Stand und die Aufgabe der Gesetzesfolgenabschätzung in Deutschland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상해(Lee, Sangha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79~20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5,4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무릇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는 시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한편, 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불필요한규제를 완화 내지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에 친화적인 “좋은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위한 규제개혁의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업이 체감하는 개혁의 효과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 이른바 입법의 취지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하고 최적의 규범대안을 찾는 기법이 입법평가이다. 최근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여전히 제도화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입법평가의 감독기구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동위원회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을 수단으로 정보제공의무에서초래되는 행정부담의 측정을 통하여-비록 일정부분의 개선사항과 취약점을 노정하고 있으나-그동안 규제철폐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오며 입법문화의 개선에확고히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유용한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한지, 또 구체적으로 그 절차나 수단 및 내용의 규율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가들의 논의와 경험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Darüber, dass die Frage nach der Weiterentwicklung der Rechtsetzung im Sinne besserer Rechtsetzung im Wesentlichen eine Frage nach der tatsächlich gelebten Gesetzgebungskultur ist, besteht in der Fachöffentlichkeit deutliche Übereinstimmung.
Das Standardkostenmodell wurde in den Niderlanden entwickelt und ist in vielen europäischen Ländern und in Deutschland für wirtschaftsrelevante Gesetze verbindlich vorgegeben. Es ist eine Methode zur Kostenkalkulation, die sich standardisierter Kalkulationsinstrumente in Form sinnvoll vereinfachender Prozessschritte, Personalkosten-und Bearbeitungszeittabellen bedient, um Bürokratielasten von Gesetzen zu kalkulieren und diese dann möglichst zu senken.
Hauptanwendungsbereich ist dabei die Bürokratiebelastung der Wirschaft.
In der Gesamtbewertung ist festzuhalten, dass das Standardkostenmodell per se ein konstruktiver Ansatzpunkt dafür sein kann, bei der Reduzierung der auf der Wirtschaft lastenden Bürokratiekosten zu substanziellen Einsparungen zu kommen.
Bei aller zwangsläufigen politischen Begrenztheit, die der Entbürokratiesierungsinitiative zu Eigen ist, ist diese Initiative gleichwohl bei realistischer Einschätzung in Zukunft der einzige Ansatzpunkt, dem überhaupt gewisse Erfolgsaussichten zuzusprechen sind.
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평가와 표준비용모델
Ⅲ. 입법평가와 견련성원칙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현황과 시사점
-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
- 승계적 공범에 관한 연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 채권법의 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소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公共性과 하도급질서의 公正化를 위한 법적 규율
-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진화
- 日本における債権法の改正
- 일본에서의 민법전개정작업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관하여
- 연명치료의 계약법적 재구성
-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보상의 근거와 쟁점
- 債務不履行에서의 “歸責事由”
-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 FREE TRADE, LEGITIMACY AND THE WTO
-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 債務不履行責任における 「帰責事由」
- 日本における契約締結上の過失責任論と民法改正をめぐる議論
- 中国刑法中危险驾驶罪的理性解读与立法展望
-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