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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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er Grundrechtsinterpretation und Die Grundrechtstheori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명재(Kim, Myungjae)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47~17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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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기본권은 대단히 추상적으로 규정된 객관적 규범이다. 기본권규범의 실현을 위해서 해석이 필요한데, 규정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에 담길 규범의 의미내용은해석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기본권해석은 기본권규정의 문언과 텍스트체계의 분석으로 끝나지 않고 기본권규범의 추형성 내지 구체화로 나아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기본권의 의미내용을 추형성하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해석(사법)과 입법의 분리가해체될 위험에 빠진다. 그리고 기본권규범의 구속력은 입법, 행정, 사법에 미쳐, 결과적으로 모든 법영역에 대한 방사효를 갖는다. 이로써 기본권을 해석하고 구체화하는권한은 실체법적 통제 밖에 놓이게 된다. 결국 법적 통제 밖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사안 관련 속에서 내린 기본권에 관한 구체적인 당위판단을 포함한 기본권결정에게 구속력이 부여된다. 그런데 기본권해석 및 구체화는 헌법재판관들의 선이해와관점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이로써 기본권규범의 내용이 가변적인 상태에 놓이게되어, 법치국가적 요청인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헌법국가의 실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 및 기본권결정에 대한 합리적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숙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숙고는기본권 도그마틱 안에서의 기본권해석방법 및 기본권논증의 구조와 방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기본권해석을 에워싸고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틀의 모델은 독일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기본권규범의 체계가 독일기본법상의 기본권체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권해석에 관한 문제틀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우리의 문제해결에 도움되는 단서를 얻기 위해 독일에서 진행해진 기본권해석방법론과 이와 관련된 기본권이론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논문은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이라는 주제 하에서, 기본권해석의 과제와목표, 기본권규범의 해석방법과 기본권이론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영문 초록
Die Grundrechte sind die objektiv-rechtlichen Normen, die sehr abstrakt bestimmt sind. Zur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snormen ist die Interpretation notwendig. Wegen der abstrakten Begriffen in den Grundrechtssätzen sind die Grundrechtsgehalte offen für ihre Interpretation. Die Interpretation der Grundrechte schließt sich nicht mit der Analyse des Wortlautes und des Systems vom Grundrechtstext, muß darüber hinaus zur Fortgestaltung sowie Konkretisierung der Grundrechtsnormen gehen. Dadurch gerät die Gewaltenteilung von Verfassungsgebung und Verfassungsinterpretation in Gefahr.
Die Bindungskraft der Grundrechte als unmittelbvar geltendes Recht reicht i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o haben die Grundrechte die Ausstrahlungswirkung auf alle Gesetzesgebiete.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die über die Grundrechtsstreitfrage entgültig entscheiden kann, ist außer der rechtlichen Kontrolle. Die Grundrechtsinterpretation und-konkretisierung wird nach den Vorverständnissen und Standpunkten von Verfassungsrichtern ausgeführt. In dieser Situation ist der objektive Gehalt der Grundrechte, die die Bindungkraft haben, veränderlich und unsicher. Deshalb ist die Rechtssicherheit als eine rechtstaatliche Forderung immer noch auch im Verfassungsstaat ein wichtiges Problem, das noch nicht vollkommen gelöst ist.
Zur Vollziehung der verfassungsstaatlichen Forderung ist die Methodik für die rationale Kontrolle über die Verfassungsinterpretation und-entscheidung vom Verfassungsgericht zu überlegen. Bei der Überlegung ist es von Bedeutung, die Methodik der Grundrechtsinterpretation nachzudenken und die Grundrechtsargumentationstruktur in der Grundrechtsdogmatik aufzuklären. Das Modell der Problematik der Grundrechtsinterpretation und-argumentation, das auch in Korea passend ist, findet sich in den deutschen Literaturen über die Grundrechte. In diesem Sinne behandelt diese Arbeit mit den deutschen Literaturen von der Grundrechtsinterpretation die Aufgabe und das Ziel der Grundrechtsinterpretation, die Interpretationsmethode und die Grundrechtstheorie unter dem Thema: Grundrechtsinterpretaion und Grundrechtstheorie.
목차
1. 서 언
2. 기본권해석의 과제와 목표
3. 기본권규범의 해석방법
4. 해석 지도원리로서의 기본권이론
5.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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