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RADE, LEGITIMACY AND THE WTO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멘사 유진 크웨조(EUGENE KWADWO BOATENG MENSAH)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505~54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경제 관계를 관리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탄생되었다. Jackson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는 세 가지 주요목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첫째 두 차례 세계 대전 사이의 수 년 동안에 나타난 경제발전의 문제점들을 막아낼 제도적 프레임을 창설하는 것이며, 둘째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유 무역을 통해 더 강하고 지속적인 전 세계적 번영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곧 세 번째 목표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국가간 경제 의존성의 문제점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GATT가 설립되었고, GATT의 성공과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욕구로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다. Jackson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줄여서 시장이 위에 명시된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메커니즘이 되는 것이 GATT / WTO의 주된 목표라고 말한다. WTO 설립 이래로 WTO는 그것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정당성과 상호 관련된 네 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WTO는 자유 무역 관련 지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 심한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이다. 둘째, 비판자들은 무역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WTO의 지침이, 환경 보전과 같은 다른 비경제적 가치의 비용으로 추구되어 오고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비판자들은 자유 무역이라는 강박증이 한 나라의 주권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비판자들은 개발 도상국을 국제 경제에 빠르게 통합시키려고 압박을 가하는 WTO의 프로그램이 이들 국가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나는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논쟁이 심한 주제임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열렬한 지지자와 극단적인 비판자가 있다. 경제학자, 특히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가 엄청난 혜택을 가져오고, 그들의 주장을 지지할 증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비판자들은 중요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상당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자유 무역을 비판한다. 자유 무역에 대해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반드시 환경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의 주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커니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경멸하며, 자유 무역이 환경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그리고 주권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이 주제의 논쟁적인 성격 때문에, 무역 자유화가 국내 및 국외 소비자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자유 무역의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정치적 지원이 없다면, 자유 무역을 추구하려는 정책은 국내 정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얻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더 큰 국가간의 경제 자유화와 통합 프로그램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목차

INTRODUCTION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WTO

THE CONTROVERSY ABOUT FREE TRADE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브레튼 우즈 체제 자유 무역 개발도상국 WTO ‘Bretton Woods’ institutions Free trade GATT Developing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