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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이용수 233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李清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25~134쪽, 전체 1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2.3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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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7年, 河南省A市的吴某、王某等五人与A市某公司签订了劳务合同, 期限为两年, 2008年底, 此公司以无故旷工为理由将五人辞退, 并扣除了五人的三个月的工资, 吴某、王某等五人不服该决定多次到该公司进行协商未果。遂到A市B区的劳动仲裁委员会申请仲裁, 劳动仲裁委员会裁决该公司支付给吴某、王某等五人应得工资8000元。仲裁裁决生效后该公司拒不履行裁决。2009年1月, 吴某、王某等五人向A市B区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处理此事的法官在了解相关情况以后, 认为该公司构成比较复杂, 公司与吴某、王某等五人的矛盾相当尖锐, 强制执行并不能有效化解双方的矛盾。该法官并没有立即立案, 而是安抚当事人的情绪后, 多次与该公司取得联系, 积极协调双方之间的关系, 最终该公司支付了吴某、王某等五人的工资, 双方之间的关系也得到了缓和。由该案例看出, 在基层社会中,法律观念并没有得到充分的发育, 没有贴近社会, 没有走进人们的心里, 相反, 社会大众对于法律之外的习惯、民俗、伦理、道德等更感兴趣, 他们“一般是在不用法的情况下生活的”, “解决争端首先必须考虑‘情’, 其次是‘礼’, 最后是‘理’, 只有最后才诉诸法。”此时, 在他们看来, 一切纠纷都可以在生活中找到解决的办法, 而且这种解决的办法是相对固定的, 是一种生活的传统规则, 是一种以人情为基础的的正义。倘若纠纷进入法律程序, 那么他们并没有考虑过实体法是怎么规定的, 程序法需要如何操作, 而是关心案件的处理结果, 关心法院的判决有没有符合他们心目中的以人情为基础的正义, 这种处理结果必须在情理上说的过去。

영문 초록

목차

一、司法能动主义概念考察
二、中国语境下能动司法的内涵
三、作为一种态度的当代中国能动司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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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清,伟,. (2011).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법학논총, 31 (3), 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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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清,伟,.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법학논총, 31.3(2011): 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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