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이용수 233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清 伟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125~13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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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7年, 河南省A市的吴某、王某等五人与A市某公司签订了劳务合同, 期限为两年, 2008年底, 此公司以无故旷工为理由将五人辞退, 并扣除了五人的三个月的工资, 吴某、王某等五人不服该决定多次到该公司进行协商未果。遂到A市B区的劳动仲裁委员会申请仲裁, 劳动仲裁委员会裁决该公司支付给吴某、王某等五人应得工资8000元。仲裁裁决生效后该公司拒不履行裁决。2009年1月, 吴某、王某等五人向A市B区的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处理此事的法官在了解相关情况以后, 认为该公司构成比较复杂, 公司与吴某、王某等五人的矛盾相当尖锐, 强制执行并不能有效化解双方的矛盾。该法官并没有立即立案, 而是安抚当事人的情绪后, 多次与该公司取得联系, 积极协调双方之间的关系, 最终该公司支付了吴某、王某等五人的工资, 双方之间的关系也得到了缓和。由该案例看出, 在基层社会中,法律观念并没有得到充分的发育, 没有贴近社会, 没有走进人们的心里, 相反, 社会大众对于法律之外的习惯、民俗、伦理、道德等更感兴趣, 他们“一般是在不用法的情况下生活的”, “解决争端首先必须考虑‘情’, 其次是‘礼’, 最后是‘理’, 只有最后才诉诸法。”此时, 在他们看来, 一切纠纷都可以在生活中找到解决的办法, 而且这种解决的办法是相对固定的, 是一种生活的传统规则, 是一种以人情为基础的的正义。倘若纠纷进入法律程序, 那么他们并没有考虑过实体法是怎么规定的, 程序法需要如何操作, 而是关心案件的处理结果, 关心法院的判决有没有符合他们心目中的以人情为基础的正义, 这种处理结果必须在情理上说的过去。
영문 초록
목차
一、司法能动主义概念考察
二、中国语境下能动司法的内涵
三、作为一种态度的当代中国能动司法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일본의 금융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현황과 시사점
- 결합상표의 유사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과제
- 승계적 공범에 관한 연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호관계 재정립
- 채권법의 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관한 국제통상법적 관점에서의 소고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정부조달계약의 公共性과 하도급질서의 公正化를 위한 법적 규율
-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진화
- 日本における債権法の改正
- 일본에서의 민법전개정작업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론
- 독일 입법평가의 현황과 과제
- 当代中国的司法能动主义论
- 담보권실행경매신청에 관하여
- 연명치료의 계약법적 재구성
- 미국 통일상법전 제9편 담보부거래에서 메자닌 대출(mezzanine loan) 채권의 이행불능에 대한 강제집행 전략과 채권자의 구제
-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보상의 근거와 쟁점
- 債務不履行에서의 “歸責事由”
- 기본권해석과 기본권이론
- FREE TRADE, LEGITIMACY AND THE WTO
-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
- 債務不履行責任における 「帰責事由」
- 日本における契約締結上の過失責任論と民法改正をめぐる議論
- 中国刑法中危险驾驶罪的理性解读与立法展望
- 미국의 대학에서 소수인종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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