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봉사명령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이용수 273
- 영문명
- Community Service Order and The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최호진(Choi, Hoj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1권 제3호, 301~3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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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평석대상결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심이 행위시법인 구법이 아니라 재판시법인 신법에 의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평석대상결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폭력범죄의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사회봉사명령 중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 대상결정에 대한 평석으로 대법원은 먼저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2분한 뒤에 형벌이면 당연히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되지만, 보안처분일 경우에는 다시 그 실질적 내용을 판단하여 형벌적 성격이 강하면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되지만,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하면 소급효금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개별적 적용설로 평석하였다.
영문 초록
The Community Service Orders in Domestic Violence Law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has committed an offence punishable by imprisonment may be sentenced to community service instead of a term of imprisonment. An offender serving a Community Service Order (“CSO”) is required to perform up to 2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work.
In theory, the legal character of community service order ar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handed down an interesting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of the retroactive effect of CSO in Domestic Violence Law. In this decision,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because CSO in Domestic Violence Law has no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s, but punishment. Thu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apply.
A CSO in Domestic Violence Law is an alternative to custody and offers offenders the chance to make reparation for their offences by undertaking unpaid work for the benefit of the community. But, CSO should not be treated as preventive restrictions collectively for different types of crimes; rather its application should be analyzed case-by-case, The mandate of CSO in Domestic Violence Law is another form of punishment instead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committed. That is, CSO is the punishment.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in criminal jurisprudence serves to protect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legal system. But The Supreme Court early determined that these clauses prohibit laws with retroactive effect only in the field of punishment and do not apply to probation. CSO must present a challenge to the offender and the ‘punishment’ element is contained in the time they must devote to the Order, the discipline of regular attendance, prompt time-keeping and satisfactory work performance. At the same time, CSOs promote rehabilitation by allowing offenders to remain in the community and by addressing, through development programs, factors which have contributed to offending. Thus,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should apply to CSO in Domestic Violence Law.
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사회봉사명령과 그 유형
Ⅲ.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Ⅳ. 사회봉사명령의 소급효
Ⅴ.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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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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