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3중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핵무장
이용수 242
- 영문명
-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in a triple dilemma
- 발행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 저자명
- 최승우(Chey, Seung Woo)
- 간행물 정보
- 『사회융합연구』제4권 제2호, 97~11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04.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가속화 했다. ‘핵 무력-경제 병진 노선’에 따라 핵 무력을 완성하고 경제문제로 비중을 옮기기 위해 대남, 대미 협상을 통해 국제제재 해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 북한의 핵무장은 대안 간의 분절성이 명확하고 상충성, 결과 가치의 균등성, 선택 불가피성 등에서 딜레마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3중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합리성을 결여한 핵무장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체제보장 문제는 당분간 해결된 듯 하지만 유엔안보리와 미국을 비롯한 개별국가 제재의 벽은 점차 높아지고 정교해져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인민의 삶은 피폐해져 왔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 불안을 야기하여 군비증강을 불러일으켰으며 제3 핵 시대로의 핵 도미노를 초래할 방아쇠가 되어 오히려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협하게 되는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전략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미국의 핵 위협 제거라는 북한의 전략목표는 핵 개발과 핵무장 단계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시효를 다하고 달성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벽에 부닥쳐 체제의 내구력이 끊임없이 소진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며 제재는 유지되고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영문 초록
Kim Jong-un has accelerated its nuclear armament. North Korea attempted to lift international sanctions through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mplete its nuclear weapons and shift its weight to economic issues, but failed.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is a dilemma situation in which the division of the alternatives is clear, and in terms of conflict, equality of outcome values, and indecisibility of choice.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faces a triple dilemma. The North seems to have settled the issue of regime security for the time being by choosing a nuclear armament policy that lacks rationality, but the wall of sanctions imposed by individual countries, the U.N. Security Council, has gradually increased and refined, leaving the people s lives have been ruined.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has caused security instability in South Korea and Japan, causing increased armament and becoming a trigger for a nuclear domino, bringing a security dilemma, that threatens the regime s security. North Korea s nuclear armament is in a strategic dilemma. The Strategic goal was to weaken the opposition of South Korea and Japan until the stage of nuclear development and nuclear armament, but the regime s durability has been constantly exhausted as it faces the wall that it is impossible to achieve. North Korea is not capable of denuclearization, reform and openness, and sanctions are maintained and time is not on the North s side.
목차
1. 서론
2. 북한의 핵무장이 직면한 3가지 딜레마
3.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군 리더십 연구경향 분석
- 조선유술의 기원과 조선군사무예로서 무형유산으로서 가치
- 공공외교 목표와 추진방향의 개념적 재모색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흡연자의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태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 베트남 랑찬현 초등교사의 세계시민교육 인식 연구
- 한국 노인빈곤의 원인과 과제
- 민간경비원의 내부마케팅요인이 조직유효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감염병 이슈와 공공의료의 패러독스(Paradox)에 관한 연구
- 연안지역보전을 위한 해역의 효율적 관리와 섬의 역할
- 대구시 공공디자인의 시민효능감과 만족도 분석
- 3중 딜레마에 빠진 북한의 핵무장
-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관한 IAD분석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arch engine results and suicide rates: Comparing Naver and Google
- What is the Alternative for Baby Boomers in Community? : Experience N Community Senior Club
- 나노입자함유 교정용 레진의 기계적 특성 평가
- 무쾌감증의 인지행동요법 기반 긍정적 정서 자극 중재 문헌고찰
- 고등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와 주말 여가활동의 상호관계
- 보건산업 클러스터내에서의 개별 협력활동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의 관계
- 뉴테러리즘 시대 군의 대테러 능력 강화방안
- 우리 정신′으로 극복하는 코로나19, 변화의 초석으로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