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및 규제가 물류기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발행기관: 한국생산관리학회
• 저자명: 김영준 김창희
• 간행물 정보: 『한국생산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9년 춘계학술대회, 43~43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5.25

국문 초록

물류정책기본법 제 1조에 따르면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위하여 국내외 물류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물류 산업은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개발된 IoT, Big Data, CPS, AI 등 신기술이 프로세스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물류산업에 대한 혁신은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산업을 지탱하는 물류 기업의 혁신 효율성에 국가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 각종 지원을 총망라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물류 기업의 혁신 효율성을 구하고, 해당 혁신 효율성에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국가 차원에서 물류 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 지원 등 다각도에서 정부의 활동이 물류 기업의 혁신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국가 물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 추정치를 제거한 부트스트랩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물류 기업의 혁신 효율성을 구하고, 토빗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해당 혁신 효율성에 정부 지원(조세지원, 자금지원, 금융지원, 인력지원, 기술지원, 인증지원, 구매지원), 정부 정책(혁신 보조금, 지식재산권, 혁신 사업화, 인력난 해소, 산학연 협력, 규제 개혁, 상생 협력, 시장 개척), 정부 규제(투자 제한, 다각화 규제, 설비 규제, 자율성 규제, 유통 규제, 제품 규제) 등 정부의 다양한 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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