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윤리적인 CCTV 운영관리 방안 연구: 노인과 시설종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Ethical Management of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CCTV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Focusing on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Aged care Workers
• 발행기관: 한국비영리학회
• 저자명: 김진(Kim, Jin)
• 간행물 정보: 『한국비영리연구』제18권 제2호, 157~171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0

국문 초록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방지 및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간 노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CCTV 설치와 관련된 법령 및 운영지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미비한 실정이다. CCTV설치 의무화 문제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기본권 충돌이 예상되므로 두 집단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이용자(노인)와 서비스제공자(케어인력)를 대상으로 CCTV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설치방안, 관리운영 방안 및 CCTV 외의 노인인권보호의 대안에 대한 주관적 인식 차이를 조사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윤 리적인 CCTV 운영방안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첫째, 케어집단은 전자감시체계에(CCTV)의 역기능을 경고하며 노인학대예방의 임시방편적 해결책으로 인식하는 반면, 노인집단은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소재의 결정적인 증거자료 등의 CCTV 순기능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집단 모두 CCTV설치 시 이해관계자들간 의 사전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CCTV설치 및 관리비용 부담은 서비스이용자(노인)-서비스제공자(노인복지시설)-관리감독기관(정부)의 공동부담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노인집단은 노인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케어인력은 개인적인 공간에는 CCTV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두 집단 모두 시설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인권교육 강화가 노인학대 예방의 장기적 대안이라고 답하고 있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s been growing interest in the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due to the amendment of the Infant Care Act and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 care centers. Over the past decade, Korea has not only amended the system related to protection of elderly human rights, but it has also introduced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s such as CCTV at the facility level to prevent cases of safety accidents and abuse. However, while CCTV installation is an effective tool for prevention of elderly abuse in the facility, it is a ‘double-edged sword’ that can cause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privacy viola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family, workplace surveillance of facility staff, human rights violations, degradation of morale, and conflict with privacy law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ocial needs and perceptions of CCTV among the elderly welfare service users and providers. In particular, this study seeks to find a point of agreement regarding an ethical CCTV operation plan by analyzing laws and ordinances related to CCTVs in elderly welfare facilities, attitudes surrounding necessity of CCTV installation, locations requiring CCTV installation and ensuing side effects,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privacy of the elderly in the facilit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키워드

노인인권 노동감시 전자감시체계 윤리적 CCTV 관리운영 Elderly Human Rights Workplace Surveillanc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Ethical CCTV Management and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