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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개입주의의 경제적 효율성 논쟁

이용수 315

영문명
Economic Efficiency Debate on State Interventionism: How could Korea in Park Chung Hee regime achieve economic growth despite corruption?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전지영(Jeon Jiyeong)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20권 제3호, 339~370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8.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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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의 시장개입은 반드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패를 낳는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과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지 또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론적,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는 부패문제가 있다. 박정희 시대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의 경험은 위의 질문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당시 국가는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가와 기업 사이의 밀착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부패 역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어떻게 부패했음에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가? 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 하의 부패와 경제성장이 공존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국가개입주의의 효율성 논쟁을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론의 이념대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소비, 자본, 투자 통제 정책은 부패와 경제성장을 공존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조건이었음을 보인다.

영문 초록

Does the country s market intervention necessarily lead to corruption that hampers economic growth? There is a problem of corruption at the center of the theoretical and ideological debate as to whether the state can intervene in the market for efficient economic growth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active intervention of the state can be justified. The experience of Korea s remarkable economic growth during the Park Chung Hee era is an interesting example to test the above questions. At the time, the country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led by the state through industrial policy and policy finance, and the corruption of cronyism also occurred in the close relations between the state and the enterprise. How could Korea achieve economic growth despite corrup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ontroversy of efficiency of state interventionism in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neoliberalism and developmental state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coexistence of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 Finally the paper reveals Park Chung Hee regime s consumption, capital, and investment control policies that enabled coexistence of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Drawing on this institutional configuration, the paper argues that economic efficiency debate on state interventionism should lie on ‘how to be or how not to be’ question.

목차

Ⅰ . 문제제기
Ⅱ . 기존 문헌검토 및 대안이론의 모색
Ⅲ . 정책조합으로서의 “소비, 자본, 투자”통제
Ⅳ .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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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영(Jeon Jiyeong). (2019).국가 개입주의의 경제적 효율성 논쟁. 인문사회과학연구, 20 (3), 339-370

MLA

전지영(Jeon Jiyeong). "국가 개입주의의 경제적 효율성 논쟁." 인문사회과학연구, 20.3(2019): 33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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