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과 연계한 공공 입찰제도 운영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건설시장의 경쟁 심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설 , 생산물의 품질 확보나 재해 방지등의 질적 요구에 부합하려면, 해당 공사의 규모와 특성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나 실적 및 경력을 갖춘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발주 공사의 유형에 따른 유자격자 명부를 운용하여 부적격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 입찰 건마다 공사 규모나 내용에 적합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하여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한 자가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일본의 경우, 건설업 허가를 획득한 후 매년 경영사항 심사제도를 통하여 객관적 사항을 심사받음. 또한 발주자별로 2년에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경쟁 참가자격 심사를 실시해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한 후, 공사 입찰마다 또다시 경쟁 참가 자격의 확인이 이루어짐. 일본에서 건설업 등록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공사 입찰의 유자격자 명부 및 발주 표준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발주기관별로 공사 유형을 구분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구축하고, 부적격자의 입찰을 방지함. - 건설업 허가 업종과 연계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구축하여 입찰자의 자격을 명확히 함. - 일례로 국토교통성에서는 일반 토목, 건축 이외에 강교 상부, 조경, 전기설비, 유지수선, 냉난방위생설비, 아스팔트 등 21개 공사 유형에 대응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하고 있음. - 유자격자 명부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함. - 유자격자는 경쟁 참가자격 점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3∼4등급별로 구분하고, 해당 등급별로 발주 기준이 되는 공사 금액(발주 표준)을 정해두고 있음. - 발주 표준과 등급 입찰을 실시하여 해당 공사 규모에 가장 적합한 기업 규모를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적격 업체의 선정에 기여함. 국내에서는 조달청을 제외하고 유자격자 명부를 구성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미흡함. 이에 발주기관별로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등 주요 발주 공사 유형별로 구분하여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 및 운용하는 것이 요구됨. -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업종 등록 여부 및 공사 실적과 시공 평가, 신인도 등을 검증하여 등록함. - 필요시 지역 요건을 부여할 수 있고, 만약, 중대 사고를 유발한 경력이 있거나 부실 시공을 한 자, 또는 계약 이행이 불성실한 계약자 등은 해당 발주기관의 유자격자 명부에서 배제할 수 있을 것임. 발주 공사 규모에 적합한 기업 규모를 갖춘 건설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공사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급 제한입찰의 활성화가 요구됨. - 등급 제한입찰을 활성화하려면,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의 제한 경쟁 요건(실적, 시공능력, 등급, 지역) 가운데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 발주기관별로 발주 공사 유형과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등급을 편성하고, 해당 등급 공사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함.

목차

￭연구 배경

￭건설업 허가 업종과 입찰 참가 희망 공종

￭일본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심사의 구조

￭유자격자 명부를 위한 일반경쟁 참가자격 심사 방법

￭유자격자의 등급 구분과 발주 표준

￭시사점 및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