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빈재익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한반도에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 극동 지역, 그리고 일본과 몽고를 포함하는 동북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의 전제 조건임. -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성을 회복할수 있음. 다만, 대륙 연계를 물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낙후되고 부족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확충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함. 북한 당국이 수립한 전략 계획에 포함된 인프라 수요 규모만 1,000억 달러 수준에 달해 남북 중심의 경제 협력만으로 북한의 사회 및 경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음. - 공적 재원의 제한된 규모를 감안하면 민간 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거액이 소요 되는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내재돼 있는 정치적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의 단독 노력보다는 국제기구와 국제금융시장의 참여가 전제돼야 함. -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구축 가능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프라 개선과 확충은 아시아 지역 내 인프라 투자 지원에 특화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지원과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담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큼.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나 IFC 같은 ‘다자간개발 금융기관’, 한국･중 국･러시아･일본･미국 등 ‘주변국 정부’,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혼합 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함. - 우선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EU 등으로부터 공여 받은 개발 재원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 투자로 목적을 한정한 퍼실리티를 설정해야 함.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출, 지분투자, 보증,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타 다자개발은행과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혼합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음. - 한국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주변국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프라 개발 과정에 참여하려 한다면, 혼합 금융 펀드를 이용한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이 경우 국내외 민간 자본은 펀드 설립 과정에서 기금을 투자할 수도 있고, 투자 대상 사업 단위에서도 구조화를 거쳐 선순위로 참여할 수 있음. 공공 재원의 제한된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에 필요한 북한의 인프라 확충 사업에 참여하는 범위는 상업 은행들을 포함하는 국내 민간 금융 기관이 참여하는 정도에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관행처럼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 - 특히,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다자개발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과 동등하게 금융조달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참여할 필요가 있음.

목차

연구 배경

￭북한의 인프라 수요

￭북한 인프라 개발 재원조달 수단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