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정책의 파장과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두성규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주택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조장한다고 보고,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업 전 단계에서의 규제 장벽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임. 과도한 규제는 사업 추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의 신규 주택 공급을 어렵게 만들어 향후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재건축 사업의 주요 규제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국내 부동산시장은 정부 규제뿐만 아니라 2017년 말부터 시작된 연간 40만 가구를 넘어서는 엄청난 입주 물량과 저금리 기조의 종식,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부담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침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 신규 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 등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일부 도심지 내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막아버린 것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부동산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소를 키우는 것과 다름없음. 또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본격적인 재개가 가능할 때까지 도심지의 기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 심화에 따른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전반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경착륙하게 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기존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 정부가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 사업을 부동산시장 과열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모는 것은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큼. 개념도 모호한 투기 세력과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단정 짓는 식의 프레임 설정은 건강한 주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펴 나감에 있어 전방위적 압박 및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만 컸던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을 필요가 있음. 마땅한 대체 수단 제시도 없는 일방적인 규제 위주 일변도에서 벗어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한 보완 등 조율이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함.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 재건축 사업의 주요 규제

Ⅲ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장

Ⅳ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