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은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1일부터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 이번 적용은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업계와 노동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위반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함. - 유예 기간과 별개로 산업 일선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 사항과 고민이 많아지고 있음. 정부는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통하여 제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을 인정함. - 그러나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발주자에게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법정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당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본사와 국내·외 현장 모두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음. -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와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서’란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건설업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강구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사수행 계획의 철저한 수립 및 공정관리’가 60.9%로 1순위, ‘건설업체의 근로 방식 개혁’이 56.5%로 2순위를 차지함. -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가 1순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가 2순위를 차지함. 일본은 ‘건설업 근로 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근로 방식 개혁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장시간 노동의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음.

목차

연구 배경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건설업 고용 동향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후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일본의 건설산업 근로 방식 개혁 추진 사례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