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건설기술자 정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민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일본 국토교통성은 건설환경 변화로 건설기술자 제도의 재구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6월 제도 재구축 방안을 제시함. 본 보고서는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먼저 시작한 일본의 정책동향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 기술자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본이 건설기술자 정책 재구축을 논의하게 된 주요 배경은 ⓛ 공사 품질 확보에 대한 요청 증대, ② 건설 생산 시스템의 변화, ③ 건설 인력의 부족임. - 일본 건설산업은 향후 신축보다 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술자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시공체제 및 공법의 변화와 ICT 기술의 도입으로 건설생산시스템이 변화하며, 청년층 인력의 건설업 진입 부재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당면함. ● 이에 따라 국민과 건설기업의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 적정한 시공 확보, ② 생산성 향상, ③ 담당자 확보라는 주요 시책 달성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성을 설정함. - ⓛ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기술자 육성(등록기간기능자 활용 확대, 계속 교육 강화, 기술자 개인의 실적 가시화), ② 기술자 역할 완수를 통한 적정 시공 철저(현장배치 기술자 자격 확인 대상 확대, 시공체계에서 제조업체 및 상사 배제, 부품 및 자재 제조업자 관리 강화), ③ 기술자 제도의 기본적 틀 재구축(원하도급 기업의 현장배치 기술자 역할 명확화, 현장관리를 위한 ‘팀’제 도입), ④ 청년층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 부여(기술검정제도의 개혁, ‘기사보’ 제도 신설 및 경력단계의 계층화ㆍ가시화), ⑤ 작업방식(직장환경)의 개혁 추진(제출서류 업무의 간소화, 현장배치 기술자 배치 기간 및 교체사유 명확화) ●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당면한 환경은 일본과 매우 유사함. 따라서 우리도 현 시점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기술자 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함. - 매력적인 작업 환경 조성, 우수 인력 육성, 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시공 품질 확보의 세 가지 관점의 정책 필요 ● 매력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밀레니얼(Millenials)’ 세대가 요구하는 현장 구현을 위해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요망됨. - 현장 배치 기술자 교체 조건의 명확화 및 워라밸을 고려한 교체 사유(출산, 개호, 육아 등) 인정, 휴일 확보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 공기 및 공사비 보장,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도입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중복 서류 요구 등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간소화 필요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기능인력의 관리기능 제고 및 교육체계 구축, 국가기술자격시험제도 개선, 보수교육 내용 및 교육방식이 개선되어야 함. - 향후 도입될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의 연계를 통한 기능인력의 실질적인 경력경로 확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 시험내용 및 학격률 개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 컨텐츠 강화 및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이 가능한 교육 컨텐츠 개발 필요 ● 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 자재 및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건설 생산시스템에 ICT 도입에 따른 각종 매뉴얼 정비가 필요함.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일본의 건설기술자 정책 재구축 배경

Ⅲ. 일본 건설기술자 정책의 재구축 방향 및 주요 정책

Ⅳ. 우리나라 건설인력 정책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