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홍일 박철한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3~3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최근 건설투자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로 경제 성장 기여율이 하락하였으며,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 역시 하락하였음. - 전년 대비 건설투자 증가율 : 2016년 10.3%, 2017년 7.6% → 2018년 1/4분기 1.8%, 2/4분기 –0.7%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 2017년 1/4분기 51.7%, 2/4분기 50.0%, 3/4분기 34.2%, 4/4분기 21.4% → 2018년 1/4분기 7.1%, 2/4분기 –3.4%로 급락(2014년 4/4분기 이후 14분기래 최저치) -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세의 급속한 둔화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에 대한 기여율도 하락하고 있음(2017년 37.7% → 2018년 5월 5.6%로 급락).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경제 성장률을 0.22%p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수준 유지 시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수준 달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대비 1.3% 감소됨에 따라 하반기 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3.76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건설업 생산액 1.7조원, 타 산업 생산액 2.06조원 감소 추정).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함에 따라 하반기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4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능직 및 단순 노무직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감소가 70.8%(1.7만명)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하반기 건설투자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면, 하반기 실업률은 3.5%에서 3.4%로 0.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됨. ● 2018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 대비 14.7%(23.6조원) 줄어들면서 향후 5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52.1조원(연간 평균 10.4조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앞으로 5년 동안 총 32.6만명(연간 평균 6.5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정부 SOC 예산의 축소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향후 4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총 46.6조원(연간 평균 11.7조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도 4년 동안 총 29.2만명(연간 평균 7.3만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 국내 건설수주는 2018년 이후에도 2~3년 간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건설경기 위축이 국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보다 더욱 커질 전망임. - 무엇보다 향후 건설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제 성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의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 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문제 제기

최근 경제 및 고용 현황과 건설경기 영향 진단

향후 건설경기 변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칠 영향 전망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