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ODA 자금 활용성 제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민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8,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11

국문 초록

-내수 건설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새로운 활로개척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공적 개발원조(이하 ODA)의 우리 기업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함. -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 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임. 이는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로 구분되며, 양자간 ODA는 다시 양허성 차관(유상)과 증여(무상)로 구분됨.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해외건설 수주 실적 동향을 보면 금액 기준으로 약 90%가 EDCF 공사로, 전체 양자 원조 중 연평균 약 38%를 국내 기업이 수주함.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여 금액 기준으로 1~2%에 불과함. - 최근 5년간 실적 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ODA 재원 공사 수주는 연평균 60건 내외, 약 5억 6,800만불로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됨. -ODA 재원 공사에 대한 분석 결과, ODA 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이 미흡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인도주의 정책 강화 기조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이 적은 무상원조 비중이 높고(유․무상 20:80유지), 둘째, ODA의 비구속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셋째,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 동향이 PPP 중심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차관 중심의 EDCF 지원에 따른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임. -최근 일본의 ODA 정책 전환 방향을 검토한 결과, ODA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익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재원을 활용한 인프라 개발인 PPI(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ODA 모델 개발이 요망됨. -이를 위한 정책 과제로 첫째, 유상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둘째,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상 ‘낙찰조건부 지원’ 기준을 개선 및 구체화하며, 셋째, PPP 지원을 위한 차관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민간 재원 연계 모델을 개발하고, 넷째, 무상 지원의 복수통화계약제도 도입 및 예비비를 인정하며, 다섯째, 유ㆍ무상 지원 체계의 통합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 ODA 규모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의 주요 경쟁국 중 하나인 일본보다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상 지원 비중을 늘려 우리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낙찰조건부 지원 대상 선정시 기자재 외에 국내 기술 활용을 추가하고, 대한민국 국민 개념도 기업의 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여 자회사를 포함해야 함. - 일본의 JICA가 신설한 PPP 지원 모델인 사업운영권 획득 지원차관(VGF), 개도국 출자 지원차관 (EBF), 개도국 정부 신용력 보완차관 등을 참고하여 PPP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 양한 차관 모델 개발이 요망됨.

목차

￭문제 제기

￭ODA 개념 및 지원 체계

￭ODA 재원 공사 수주 현황과 주요 이슈

￭ODA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일본 ODA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