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 고찰

• 영문명: The legal character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권순형(Kwon Soon Hyoung) 김도기(Kim Do Ki)
•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2권 3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학습자들의 전인적 성장의 토대이자 학교 교육의 중핵에 해당된다. 학교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준과 범위 내에서 학교의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의 범위와 한계를 방향지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고 그 범위와 한계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은 행정법학에서 논의되 는 재량과는 다른 ‘교육적 형성의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공법적 관점에서 볼 때 집행과 관련된 ‘비권력적 사실행위(Realakte)’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교육적 형성의 영역에서 운용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 으나 공법상 법률우위 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일반법원칙상의 한계와 행정절차 법상의 법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영문 초록

The school curriculum has to comply with National Curriculum\ s criteria, ranges in Korea Administrative Legal Systems. However, it\ s difficult for school to comply with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Curriculum in reality. That\ s why the criteria and range in national curriculum is very abstract for applying to the school reality, the school has a \ sector of formation\ in teaching students, constructing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implementing the school curriculum.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legal characters of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To begin with, the researchers reviewed internal and external literature of curriculum\ s legal characters and next scrutinized the legal characters as a Realakte in view of Korea Administrative Law. Although the school curriculum has a wide range of sector of the formation in school sector, the school curriculum can\ t escape the scope of legal systems in Korea. Consequently, th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have to comply with limitations of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Due Process in Korea Administrative Law.

목차

Ⅰ. 서 론

Ⅱ.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 고찰을 위한 조건 검토

Ⅲ.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법적 성격

Ⅳ.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범위와 한계

Ⅴ.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법적 성격 비권력적 사실행위(Realakte)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범위와 한계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of school curriculum the legal characters realak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