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제 측면에서 본 한국축제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Present Situation and Issue of Korean Festival from the Viewpoint of Tourism Legislation: Focusing on Japanese Festivals Legislation Case
• 발행기관: 대한관광경영학회
• 저자명: 박상훈(Park, Sang-hun) 손신욱(Son, Shin-wook)
• 간행물 정보: 『관광연구』제32권 제6호, 187~20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관광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10대 분야중 하나로 행사·축제를 선정하고 축제 통폐합 및 예산 축소를 위해 2017년부터 중앙정부(행정자치부)에서 각 지자체의 행사·축제 예산을 2015년 당시 예산 범위 내에서 동결하기 위한 축제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 지역 축제를 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축제정책의 근저가 되는 축제 법제를 한국과 일본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특히, 체계적인 비교와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일본과 한국 학자들의 축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다섯 개(지역특성화, 문화의 산업화, 전문성, 시행자 재정지원, 정부지원)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그 요인별 법제 내용을 범주화 하고 집중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경우 축제를 위한 개별 법률을 바탕으로 각 장·조·항으로 축제 성공을 위한 모든 요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지역의 특성화, 문화의 산업화, 축제의 전문성, 시행자의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법제에 부재하여 축제 운영 및 전문성제고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제 해석에 정책론적 관점을 도입하여 해석과정을 거쳐,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축제관련 용어의 법적개념화, 두 번째, 축제 시행자를 위한 관광진흥기금과 같은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제화, 세 번째, 타 부처 및 민간축제 개최시 계획 수준을 법조문화 및 정부 부처 간 업무의 구체화, 네 번째, 축제 개최 시부터 상업과 농어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계획 하도록 관련 지침과 계획을 법제화 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festival in Japan and festival legislation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 legal structure of fostering private festivals in Korea. In addition, festival support and upbringing policies of other ministries were individually promoted, and the reform of law was urgently required with limitations in the festival plan level and promotional contents.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system of festival related legislation is not different from the policy purpose of festivals commercialization based on local culture in terms of culture and tourism and activation to local economy. In this study searched the alternative problems and related festival related legislation in Japan.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축제 연혁과 관련 법제

Ⅲ. 일본의 축제 법제

Ⅳ. 결론

키워드

축제 법제 관광진흥법 축제정책 예산총액한도제 문화관광축제 Tourism Promotion Act Law Fesitval Legislation of Korea and Japan Festiv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