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수 31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Products Liability of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China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노은영(Roh, Eun-Young)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129~16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6,8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에 힘입어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진출은 활기를 띄었으며, 중국은 빠르게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수많은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오히
려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장치가 없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게 되자 제품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품
질법(产品质量法)」이 1993년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를통과하였다. 중국의 「제품품질법」에서는 “제품 품질 책임(产品质量责任)”이라는개념을 처음으로 법률 규정에 도입하였다. 특히 제품 품질 책임으로 인한 민사상
의 손해배상책임 뿐 아니라 제품품질 감독 기관의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을 함께 규정한 것은 중국 「제품품질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특색의 법률체계를 토대로 하여 최근의 법률 변화를 반영한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의 중국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조물
책임과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사후대책을 수립하여 개별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문 초록
With the backing of the Chinese government’s reform policy, the number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dvancing into China has increased and China has been able to quickly convert to a market economy. Instead, however, as countless number of products poured out due to the growth of the market economy, consumer damages have increased due to defective products. With the rising social criticism about the lack of appropriate mechanisms to remedy consumer damages, the 「Product Quality Law」, which aims to strengthen supervision of product quality and protect legal rights of consumers by clarifying and liabilities in relation to product quality, was adopted by the 30th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Seventh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1993. The concept of “liability concerning product quality” was first introduced as law in the 「Product Quality Law」. In particular, one of the main features of the 「Product Quality Law」 is that it regulates both the compensation for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liability
concerning product quality and the administrative and criminal liability of state functionaries engaged i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product quality.
This paper examines the overall provisions of the Products Liability Law of China which reflects recent changes in the legal arena based on the distinct legal system of China. Based on such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doing business in China regarding the Products Liability
Law of China, prevent in advance any damages relating to products liability and effectively respond to individual issues by establishing appropriate countermeasures.
목차
l. 서론
ll. 외상투자와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발전과정
lll.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법률체계
lV. 중국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사례
V.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준점유 등으로서 어업권의 이용에 대한 소고
- 사이버음란물 규제의 합헌성에 관한 한ㆍ미 법리 고찰
- 미국 9ㆍ11 피해자보상법(VCF) 사례를 통한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에 있어서 존엄사의 법제화와 향후과제
- 요양급여기준위반의 진료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
- 영국과 독일의 행정심판제도 개혁 경과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전자공시법적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 경희법학 제48권 제1호 목차
- 재산권의 강제적 귀속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소고:
- 중국 외상투자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 유럽연합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리책임에 관한 법제:
- 진술서ㆍ진술녹취서의 증거능력
- 인상권 침해의 법적 구제에 대한 고찰
- 석면 피해의 환경침해책임에 관한 소고
- 발 간 사
- 재단법인의 조직: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