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령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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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Reorganization Plan of Labor Law System and Policy for the Aging Employment Security and Promo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승길(Lee, Seung-Gil)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8권 제1호, 237~296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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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구 고령화의 상승은 국가마다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21세기 선진국에서 공통된 사회적 현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아젠다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해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다. 최단 기간(2000~2026년의 약 25년)내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현상이나 이에 따른 재정 불안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고령 인력의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핵심 과제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안정ㆍ촉진방안의 노동법정책 개편방안 연구는 매우 시의 적절하며 필요한 정책이다.
현행 노동법제도는 고령화시대에 사회적ㆍ경제적 충격을 완화해 적응하는데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 현안의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령화의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변화 전망을 통하여 향후 고령자에 대한 노동법정책의 개편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자의 현황, 기업의 고령자실태를 살펴본다(Ⅱ). 또한 기존 고령자의 고용대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살펴본다(Ⅲ), 그리고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안정ㆍ촉진제도를 검토한다(Ⅳ), 아울러 우
리나라에서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방안을 살펴본다(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의를 요약ㆍ정리한다(Ⅵ). 본고를 통하여 고령자 고용촉진ㆍ고용안정의 실태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기능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
령자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입법정책이나 노동 정책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from country to country, speed and accuracy of a common social phenomenon in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aging population need to be addressed to the national agenda.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 has become a rapidly aging population. Aged aging society in the aging
society, within the shortest period of time (about 25 years from 2000 to 2026) or a super-aged to enter into the social is expected. When considering the phenomenon of aging population and the concerns of the financial anxiety,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an aging workforce in the labor market is a key challenge. Labor law policy for the
elderly. Promote employment stability measures compared to Plan study is very timely and necessary policy.
Current labor law in the era of an aging system adapted to mitigate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unreasonable and unrealistic to many.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plan of reorganization of labor law policy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issues of aging, the aging of the labor force an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prospects through.
Discussed in this paper are in the following order. First, look at the status of the elderly, the elderly status of companies (Ⅱ). Also look to analyze the effects of existing measures in the employment of the elderly (Ⅲ), and stable employment of the elderly in developed countries should facilitate the review system (Ⅳ), as well as job security and employment promotion measures for the elderly in our country look(Ⅴ). Finally,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discussion. Theorem (Ⅵ). In this paper, through employment of the elderly to promote. Realities and institutions on employment stability problems identified, and push for labor market policies to improve the functional limitations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to promote stability. Legislative policy, labor policy or as an alternative to
I hope to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고령자의 현황 및 실태
lll. 기존 고령자 고용대책 효과분석
lV. 선진국의 고령자 고용안정ㆍ촉진제도
V.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방안
Vl.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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